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11.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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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 본질 검토돼야”

- 교육행정질문 통해 사업 실효성 및 마을학교 프로그램 등 질적 강화 강조 -

- 도정질문서 농촌 일손문제 해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정책 제안 -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문제점’과 ‘농촌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8년 차임에도 놀이문화와 보여주기식 교육활동 등 프로그램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프로그램 선정은 물론 마을교사 자격기준‧선발방법 등 검증이 잘 안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교육청‧지자체‧지역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마을교사 선정, 마을학교 등에 있어 방향성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 유 의원은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남도의 경우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도입협약’을 체결, 계절근로자 수급에 나서 농가의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시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의하면 수요에 비해 실제 고용률은 3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촌현장에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 홍보 강화, 추가적인 숙소 문제 등을 해결해 농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품목별 계절근로자를 시기에 맞게 고용할 수 있도록, 경험이 축적된 계절근로자 이용 제도가 필요하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정책을 농민‧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 모델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외에도 ▲도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학교폭력 심각성에 따른 근본적 해결 방안 시급 등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