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5. 25.(목)
		보 도 일	2023. 5.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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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K-교육 통해 농어촌 학교소멸·인력난 해소”

-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 활성화 의정토론회… 유학생·동반가족 정착지원 등 논의 -

- 유성재 의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한계…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 구축해야”  -

충남도의회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의 인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25일 의회 회의실에서 ‘농어촌 학교 생존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외 조기유학생 유입을 통한 한국교육의 수출과 학부모들의 국내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근택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철영 ㈜세한아카데미 대표,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학생 수 감소를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만 대응해온 교육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증가하는 폐교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등 ‘K-교육’ 수출이라는 흡인력 있는 기회를 한국 교육제도 속에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출생률 저하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학교가 사라지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등 외국인 유학생과 동반가족의 정착지원 정책으로 한국교육 수출 및 인구감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한아카데미 김철영 대표는 획일화된 한국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조한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미네르바스쿨’, ‘칸랩스쿨’, ‘IB과정’ 등을 모델로 한 토론과 발표 위주의 역동적인 교실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김기경 국제교육팀장은 “해외조기유학생 유치는 반드시 교육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경상북도는 유학생 한명당 학부모 2명에게 취업비자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은 외국인 학생을 30% 수준으로 유지하는 직업계고를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충남도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아산시와 논산시의 충남인터넷고등학교 등의 현안들을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서은숙 농촌인력복지팀장은 “농업분야 인력은 단기간에 집중적 필요한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가 중요하다”며 “충남은 중국, 몽골, 필리핀, 라오스 등 6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조기유학생의 학부모’ 조건만으로 계절근로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가하므로 합법적인 비자 취득을 통해 지역내에 취업·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충남연구원 윤향희 박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해 주요 산업분야에 필요한 우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민·고용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한국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성장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