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12.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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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2023년 본예산 4건 2억 6800만 원 삭감

-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 2023년도 본예산, 2022년도 추경 및 조례안 등 심사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세밀한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1조 5000억 원 중 2억 6800만 원(4건)을 삭감했다.

농수해위는 지난 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7개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농림축산국 소관 사업 4건 2억 6800만 원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사업 내역은 농림축산국 소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1억2000만 원)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및 유통장비 지원(5100만 원)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 지원(7500만 원) ▲스마트 축산단지 홍보(2200만 원) 등 총 4건이다.

이날 예산안 조정에 앞서 열린 농림축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제3차 추경과 관련해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가 제안설명서에는 있으나 사업 설명서에는 없다. 왜 삭감됐는지 자료가 없어 감액 사유를 알 수 없다”며 “다음부터는 인력운영비에 대한 삭감도 사업 설명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농업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전액 삭감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가치와 역할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부위원장은 “2017년부터 추진하며 만족도가 86.6%로 높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삭감을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제3회 추경과 관련해 각 사업의 삭감이유가 무엇이냐”며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 사업 미추진으로 삭감되는 일 만큼은 없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금운용과 관련해 지난번 개선을 요청했으나 시정 없이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은 2023년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하나하나 따져 물으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 추진과 시군 지원사업의 균형 있는 사업비 배정, 중복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 소관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보니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에 대해 제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은 또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사업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며 “타 시도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충남도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농사가 주업이고 생업인 사람들에게 농어민 수당은 당연히 더 줘야 하나 주말농장이나 대규모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농어민 수당 지급은 검토 사항”이라고 말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농업정보지 구독과 관련해 28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복성과 실효성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고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험 중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적 홍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는 민원이 유발할 수 있는 쟁점 사항으로 장단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또 올해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와 관련해 12월 안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인근 지역의 민원과 쟁점 사항이 많은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