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5. 12.(금)
		보 도 일	2023. 5.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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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2023년 제1회 추경 1억 3500만 원 삭감

- 제34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12일 제344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소관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의 건을 협의해 제출된 865억 6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삭감했다.

농수해위는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고려, 농업기술원 소관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실증 기술지원 사업 1건 1억 3500만 원을 삭감 조정했다.

이날 농업기술원 심사에서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사관학교 구축 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특히 유리가 아닌 비닐로 하우스를 짓는 부분이나 예산안에 지열 난방시설 비용이 빠져있어 염려된다.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사업이 작년에 선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가 산업곤충연구소로 이관됐는데, 꿀벌 실종 문제는 농업과 직결되는 만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또 “우수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강화사업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특히 간부급의 국외연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농업인들이 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선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팜 사관학교 구축 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첨단화 부분을 고민해달라”며 “스마트팜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같은 품목에 대한 생산량 조절이나 기존 시설 처리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지원 사업 시 사료첨가제 제품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실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나, 추경 감액이나 삭감은 지양해 달라”며 “또 농업인 단체 국외연수 또한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식 국외연수는 옳지 않다. 농업기술원에 포함된 모든 학습단체에 고른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농업인대학 육성‧활성지원사업의 경우 단기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이어가 달라”고 전하며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해외 선진 사례를 충분히 살펴본 후 우리 농업 시스템도 첨단화되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현재 충남에서 가장 역점 두는 사업이 스마트팜과 청년농 육성인데, 스마트팜 시설구축을 기술원, 시군 등에서 서로 추진하다 보면 시설 투자 대비 손익이 나올까 우려가 된다”며 “시설구축 시 농업인이 아닌 시설 업체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구축 비용에 대한 시장 형성과 표준화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