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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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슈퍼 태풍급 경제 위기 긴급 대책에 대한 현안질문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2-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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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혁 의원 | 질문내용 | |||
| ○안종혁 의원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문성동, 봉명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충남 부여·청양·보령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큰 재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나 겪었던 IMF 미국발 금융위기, 바로 경제위기입니다. 농산물의 비료, 어선의 연료, 기업의 제조원가, 인건비,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이르기까지 경제위기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전체 국민과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는 ‘그레이 스완(Gray Swan)’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알려진 악재이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위험 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제적 상황’을 말합니다. 슈퍼 태풍은 온다는데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위기의 마지막 지표로 볼 수 있다는 환율 1400원 돌파가 지난주 이루어졌고, 오전 현재 143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퍼 태풍의 경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점검과 대책을 위해 긴급 현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점검과 대책을 여쭤보고자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레이 스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의원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알려진 악재인데 뚜렷한 대응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경제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의원 예, 기재부 출신이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저희 ‘힘쎈 충남’에 오시게 된 점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경제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지금 안 의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환율이 1431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경험하던 환율로 보면 1100원에서 1200원대였는데 1431원으로 오른 것을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부연하자면 우리가 명목상 환율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환율로 보면 10년 전에 비해가지고 오히려 원화가 미세하게나마 상승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IMF 위기나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는데 ‘슈퍼 태풍급 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조장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의원 부지사님의 바람직하다는 방향은 부지사님의 말씀이시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IMF와 2008년의 경제위기를 경험했을 때 가정이 붕괴하고 줄도산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충남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지금 한계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8월까지 수출은 750억 불, 수입은 352억 불, 그래서 수지상으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6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상태인데 충남은 398억의 무역수지 흑자로서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혁 의원 그러면 달러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도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정무부지사 전형식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증 지원 이런 걸 거고요,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긴급 한시 특별자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의원 예, 그다음에 지금 가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자율 상승이나 채무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체감하고 있겠지만 이자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기존 2.5%에서 3%로 확대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자보전율도 1.7%에서 3.4%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종혁 의원 그런데 지금 경기침체의 신호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023년도 세입액이 올해처럼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 경제가 침체되면 세입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충남도 자체 세입이 2조 8977억인데요, 지금 추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주택경기가 굉장히 다운돼서 취득세가 대폭 감소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조 9000억대 초반 정도밖에, 그러니까 소폭 상승하는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안종혁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입 전망이 어둡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안종혁 의원 밝다고는 아니고 어둡다는 전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둡게 될 경우 세입을 가지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코로나도 극복하기 전에 또 생존의 위협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액을 가지고 내년도 세출액을 준비할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아마 지사님도 같은 방향이시겠지만 보편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진짜 한계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절실한 분한테는 두텁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구조조정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종혁 의원 저는 경제위기는 재난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든가 국내외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선조치 후보고 등 재난 상황과 맞물리는 경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비비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경제를 포함한 각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의 지원이 필요한 섹터가 나온다고 하면 과감히 예비비 지원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안종혁 의원 자,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하자면 2023년도 예산 편성에서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그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든 도민들에게, 아니 모든 도민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에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지금 말씀 주셨지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안종혁 의원 그리고 예비비 등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안종혁 의원 앞으로 두 차례 미국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이 예상되는바 충남도 산업은 물론 도민들께도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상임위를 통해 환변동보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충남도 역시 이러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을 위해 아주 잘하신 일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는 또 요구합니다. 경제적 위기는 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한정적인 지원금의 긴급 수혈뿐 아니라 다른 중장기적 대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앞서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항시 모니터링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종혁 의원 아울러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예산 확보도 특히 기대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전형식 11월 달에 예산 국회가 열릴 텐데 지금 상황 자체가 충남 같은 경우는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상황이 오는 것 같고요, 저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이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의원 지사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무부지사 전형식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기 조장’이라는 조금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자극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안종혁 의원 경제 하시는 분들은 주장들이 다 다양해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고맙습니다. ○안종혁 의원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앞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긴급 현안 질문을 한 이유는 경제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과연 이런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보자고 긴급하게 현안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청남도만의 대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대책, 계속해 왔던 대책보다 ‘힘쎈 충남’은 가장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충남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략도 부지사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닥친 경제위기,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국가이며 국민인 만큼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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