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89호			2023년 6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안장헌, 김옥수, 오인환, 전익현,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김기서, 양경모, 정병인, 구형서, 김민수, 방한일 의원(20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6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가. 공공개방자원의 유지,관리 및 발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및 활성화 사업 (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도내 시ㆍ군 및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제정안은 도민의 편리와 편익을 위하여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충청남도 및 도내 15개 시ㆍ군이 행정안전부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공공개방자원은 총 5,849개 시설, 물품, 장소 등이며 점차 늘어가는 추세임

❍ 제정안은 타 지자체의 입법사례처럼 특정 시간대에 사용되지 않는 공공시설 위주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에 더하여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개방ㆍ공유한다는 내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조직ㆍ인사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도 없으며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이 없고, 법령과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개방자원 확대에 따른 휴일 근무 등 추가적인 시설관리업무와 시설유지관리비 등 소요비용 추가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인력확충이나 예산확보 등 각각의 개방자원에 따른 맞춤형 준비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실질적인 도민 편리와 편익을 위해서 ▲ 도내 시ㆍ군 및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 주민 맞춤형 선호자원 중심의 서비스 개방ㆍ공유 확대 ▲ 이용자 이용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모든 개방자원을 쉽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명숙 위원장

- 공공개방자원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물품도 포함시켜 도민이 공공성 있는 물품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함.

- 공공자원 중 디지털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도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김석곤 의원

- 도민들의 공공개방자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 등에서 이용료 삭감이 필요하며 공공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민 편익 증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물품 등을 말한다.

2. “공공개방자원”이란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되는 공공자원을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도지사의 책무) 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개방자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 및 시행하여야 하며, 개방가능한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로 인하여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➂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할 때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 ➀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조건과 관련 정보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➃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용 중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 기관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2. 각종 편의시설 개방 등 여가 지원

3. 일상생활 편익을 높이는 공공자원 개방

4. 공공개방자원의 관리 및 품질 제고

5.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➀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등이 보유한 자원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6조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행정기관 등과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