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오안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88호		발의연월일 :	2023. 5. 30.
			발 의 자 :	오안영,정광섭,오인철,김민수,유성재,주진하,신영호,안종혁,김도훈,이연희,신순옥,김기서,홍성현,박미옥,윤기형,구형서,김선태,지민규,윤희신,이상근,이완식,박기영,양경모,신한철,김응규,김옥수 의원 (26인)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자문 및 중앙심의회 소관 위임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되었으나, ｢항만법｣에서 직접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2012년 지방항만심의회를 구성하여 1회 운영한 이후 개최실적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5311호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만법｣ 제4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관리항만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수립 및 변경 사항

2. 지역관리항만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관리항만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지역관리항만의 개발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항만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항만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3.7.15., 2022.8.1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기획조정실장ㆍ산업경제실장ㆍ농림축산국장은 당연직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7.15., 2017. 2. 28., 2018. 12. 31., 2019. 12. 30, 2022.12.30.>

1. 항만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항만소재 시·군의 시장·군수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는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도 소속(시·군 포함)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ㆍ경제실장ㆍ농림축산국장”을 “기획조정실장ㆍ산업경제실장ㆍ농림축산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