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09호			2024년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 최광희, 이용국, 윤기형, 이재운, 전익현,

안장헌, 김도훈, 안종혁, 이종화, 방한일, 박정수,

이상근, 정광섭, 김응규, 이철수, 지민규, 신순옥,

구형서, 주진하, 유성재, 박정식, 편삼범, 박미옥,

고광철, 김석곤, 김옥수, 홍성현, 신영호, 오인철,

김민수, 박기영, 윤희신, 정병인, 김복만, 오인환,

이현숙, 이지윤 의원(38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서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자율소방대의 구성 및 임무(안 제4조)

❍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구차섭)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65조와 관련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로서 적법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자율소방대의 구성 및 임무, 안 제7조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 등은 조례 필요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예방 및 화재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의 경계

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라.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원은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철시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및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물품구입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