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94호			2024년 4월 17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김옥수(대표), 고광철, 이용국, 김석곤, 이상근, 윤기형, 안종혁, 방한일, 신순옥, 이현숙, 김민수, 박기영, 윤희신, 정병인, 정광섭, 지민규, 김복만, 홍성현, 구형서, 안장헌, 박정수, 오인환, 박미옥, 유성재 의원(24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이현숙 의원)

가. 제안 이유

❍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점자의 보급과 지원을 위한 사업 및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다. 점자문화 확산 및 민간단체 활동 등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도내 점자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중앙정부에서 장애인들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된 종합계획 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정과제 56-1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정부,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점역·교정 지원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매년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본청의 각 부서와 시군에서 점자 발전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에서 점자의 보급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나아가 도내 각 곳에 점자 보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2024년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

기관명	사업명	24년 계획	소요 예산(천원)
합계			1,343,542
충남 도서관 (충남 점자 도서관)	ㅇ 점자도서 및 콘텐츠 개발	- 점자도서 등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150종)	6,500
		- 도서 대출사업 (2,000권)	500
		- 점역사업(점자자료 의뢰 제작물 제작)(50종)	5,850
		- 독서릴레이 팡팡 (200명, 800권)	4,500
		- 유튜브 채널 운영 (수시 업로드, 5회)	277
		합계	17,627
	ㅇ 독서지도사 양성지원 및 시각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30명, 700회)	250
		- 시각장애인 문화창작 사업(총 12회, 100명)	3,500
		- 시각장애인 역사 문화기행 운영 (총 5회, 150명)	12,000
		- 실무자 교육 및 견학사업(20회, 65명)	200
		합계	15,950
	ㅇ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 점자라벨도서 제작 체험(15회, 450명)	8,865
		합계	8,865
	ㅇ 점자문화 확산	- 점자의 날 기념식 및 공모전 진행(11월1일)	1,600
		합계	1,600
충청 남도	ㅇ 점자소식지 발간	- 점자소식지 발간	20,000
		합계	20,000
	ㅇ 충남시각 장애인복지관 운영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 점역·교정사 자격증대비반 운영 □ 점자 기초자립훈련 프로그램 운영 □ 점자자료 보급 □ 점자지도 강사 양성 □ 점자 교육 실시	1,214,000
		합계	1,214,000
	ㅇ 점역교정사 지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점역교정사(1명)	51,000
		합계	51,000
충남 서천군	ㅇ 점자소식지 발간	점자소식지 발간	4,500
		합계	4,500
충남 부여군	ㅇ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 점자교육 실시 (3월～12월)	3,000
		합계	3,000
충남 예산군	ㅇ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 점자 교육 실시 (4월~12월)	7,000
		합계	7,000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점자 보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2.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① 도지사는 공공건출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출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권장에 따라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누리집·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