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29호		발의연월일 :	2024. 4. 3.
			발 의 자 :	신순옥, 안장헌, 김석곤, 오인환, 안종혁, 박정수, 김응규, 구형서, 편삼범, 김옥수, 고광철, 이용국, 이상근, 윤기형, 방한일, 이현숙, 김민수, 박기영, 윤희신, 정병인, 정광섭, 지민규, 김복만, 홍성현 의원(24인)

1. 주   문

○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로 전환하라.

2. 제안 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개충의 밀도가 올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

○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고사목 및 감염의심목을 벌채하는 물리적 방제와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주입하는 화학적 방제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방법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고독성 살충제를 소나무에 주입하는 나무주사는 방제 효과는 높지만 2년마다 주기적으로 다시 주사하여야 하고 독성이 소나무에 남아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인체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

○ 산림청은 송홧가루의 크기가 인체에 흡수될 수 없고, 미량의 송홧가루 흡수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고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고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안전한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나. 기타 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녹색정의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

소나무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민 나무이며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매년 수십만 그루의 소나무가 말라 죽어 가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약이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재선충을 매개로 하는 해충에 의해 발생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07년과 2014년에 대유행기가 있었고,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 현상으로 소나무의 건강이 쇠약해지고, 매개충의 우화 시기가 갈수록 빨라져 소나무재선충병이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식은 크게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로 나뉜다. 물리적 방제는 피해고사목 또는 감염의심목을 벌채한 후 소각하거나 훈증한 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방제 효과가 높지만 감염목뿐만 아니라 의심목까지 벌채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의 우려가 크다.

화학적 방제는 살충제 공중(항공, 지상) 살포 방식과 나무주사 방식이 있다. 살충제 공중 살포 방식은 고독성 살충제를 공중에 살포하여 매개충을 죽이는 방식으로 매개충뿐만 아니라 해가 없는 다른 곤충도 죽이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있고, 주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약제는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꿀벌 실종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에 산림청은 대규모 항공방제를 사실상 중단하고 드론 방제나 지상 방제로 전환했다.

나무주사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잡기 위해서 고독성 살충제 농약을 소나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방제 효과의 지속성이 높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고독성 약제를 주기적으로 주사해야 하고 농약 성분이 약 2년 넘게 소나무에 잔류한다.

산림청은 나무주사 처치 소나무에 대한 솔잎 섭취를 2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봄철만 되면 공기 중에 흩날리는 송홧가루에도 이러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산림청이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송홧가루에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티아메톡삼, 설폭사플로르의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인체 허용 기준을 웃도는 수치가 검출됐다. 송홧가루에서도 고농도의 농약이 검출된 것이다. 에마멕틴 벤조에이트는 신경계통과 대사활동에 영향을 주고, 티아메톡삼은 간 종괴와 결절 발생률을 증가시키며, 설폭사플로르는 간 비대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인체 유해성 판단은 농약이 잔류 된 송홧가루의 물리적 크기, 노출량, 농약 독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송홧가루의 크기는 길이 63~81㎛, 폭 42~81㎛로 인체에 흡수될 수 없고 잔류 농약 2종의 경우 알레르기, 발암성, 유전독성이 없는 가장 낮은 등급의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이라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송홧가루의 크기가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에만 근거하여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을뿐 호흡이나 눈을 통해 흡수되는 흡입독성에 대한 검사를 한 적이 없다.

또한 미량의 송홧가루 흡수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산림청의 주장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동안 소나무를 살리려고 한 일이 숲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는 기존의 방제 방식을 벗어나 소나무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적 미생물과 벌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 방식에 비해 방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전면 도입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기 성과에 실망하여 연구를 중단할 게 아니라 친환경 방제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으로 소나무와 숲 생태계, 그리고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인체 유해성분 남기는 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약 검출 송홧가루의 흡입독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친환경 방제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적극 시행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숲 생태계를 보전하라.

2024.   4 .    .

충청남도의회 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