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46호			2024년 3월 13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나. 발 의 자 : 안종혁(대표),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재운, 이지윤, 김옥수,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정광섭, 김민수, 신영호, 유성재, 주진하, 이완식, 김도훈,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의원(34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안종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 및 충청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정보를 도민이 알지 못하여 실질적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회생·파산, 신용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시서기 지원 등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안 제4조)

❍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금융 위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충청남도 가계부채는 ‘23년도 11월 기준 35조 2800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24년도 1월 기준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와 경기 전망이 모두 하락하여 금융 위기에 놓인 개인 및 사업자의 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유사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사업(휴·폐업 기업 지원 제외)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전년대비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재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관들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금융취약계층이라는 대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도 실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 금액, 매출액 감소 기간, 폐업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 금융복지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경우 향후 5년간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로 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인 센터의 설치 및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인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용 채널과 홍보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윤기형 부위원장

- 금융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 악성 연체자 등에 대하여 도에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종화 위원

- 신용보증재단에서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관장 숫자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746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4. 03. 13.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호 ‘상담 및 지원’을 ‘상담’으로 수정

❍ 안 제5조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삭제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상담 및 지원”을 “상담”으로 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안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업)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 및 지원	3. -------------- 상담
4.ㆍ5. (생 략)	4.ㆍ5. (제정안과 같음)
제5조(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금융복지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 (생 략)	제5조 (제정안 제6조와 같음)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도내 고용·창업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

수정안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금융취약계층에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복지”란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감소 등을 통한 경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금융취약계층”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충청남도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중채무를 보유한 경우

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

다.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마.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지도”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창업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말한다.

4. “채무조정”이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에 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지도

2.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3.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도내 고용·창업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