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12호			2024년 1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1일

나. 발 의 자 : 이현숙(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양경모, 이철수, 정병인, 편삼범, 김민수, 박정수, 이종화, 정광섭, 안종혁, 윤희신, 박기영, 김석곤, 김기서, 김복만, 홍성현, 구형서, 윤기형, 신영호, 박미옥, 이상근, 유성재, 안장헌, 이재운, 신한철, 고광철, 최광희, 김명숙 의원(32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1월 2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현숙 의원)

가．제안이유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청소년과 감소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이 줄어들어 중증 및 응급환자들은 적절한 처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등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현실은 소아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청소년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비유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사각지대 발생, 야간·휴일 진료는 고사하고 가까운 병원조차 없는 현실, 중증 소아 진료 인력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 발생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저출생에 따른 잠재적 의료수요 감소,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가·수익 및 의료사고 등 높은 진료 위험부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 여러 원인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의료의 질마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및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이고,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도지사에게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 해결 및 의료체계 개선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며,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의 선후 관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와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제8조(지원)는 충청남도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서 “도지사는 ~ 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환수조치)는 소아청소년과 관련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시행규칙)는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소아청소년과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앞장서 수가 조정, 전공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도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및 개선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앙 정부에 지속 건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필수의료의 공백 및 붕괴 문제는 비단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 진료과목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아청소년과라는 특정 진료과목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9조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환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환수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수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9조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712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4. 1. 24.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9조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환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환수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수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함.

(안 제9조)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9조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환수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아청소년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및 의료응급체계 구축

3. 소아청소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