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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지역균형발전 깊이 있는 고민 없다”

- 충남연구원 행감 중복적 연구 재검토 등 지적… 행감요구자료 답변 부실 질타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4일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주어진 과제만 급급해서 수행하느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15개 시군 사업을 보면 백제문화단지, 관광플랫폼 등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충남발전계획의 농업 정책도 새로울 것이 없다”며 “충남을 남부권(금산·논산·청양·공주·부여·계룡), 서해안권(보령·서산·서천·태안·홍성·예산), 북부권(천안·아산·당진)으로 묶은 것 또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며 15개 시군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제시를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충남 국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질의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연구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 인구소멸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까지 처해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연구원 환경개선과 관련 “연구실 근무환경이 전체적으로 낙후됐다는 보고를 7월부터 받았다. 연구원 이직 문제, 보수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연구 결과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자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은 적어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중복적 연구과제 수행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를 보면 영역별로 쏠림현상이 보인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한 연구원이 확보돼야하고, 충남도의 정책 개발에 대응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차량 관리 운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요구 답변서 자료가 잘못 표기 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원에서 운행중인 총 11대 중 차량번호가 없거나 운행일지에 출장지 거리 관련 미기록 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실무 답변자가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 또한 제대로 못하는 것은 결국 자료 허위 보고이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적 실수라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원들의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고, 연구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구 협업 및 연구원 역량 강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특별회계 관련 “경제교육센터의 경우 국비와 도비, 자체 재원으로 편성됐는데,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매우 중요한 교육인데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자체 재원비가 너무 적은 것 같다”면서 “자체 재원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연구원홈페이지를 보니 해외 연수활동을 코로나19 이후에는 하지 못한 것 같다. 연구원들의 선진 사례 발굴 등 해외 연구원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 등을 찾아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