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08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김기서,고광철,조철기,이완식,김도훈,신한철,이용국 의원(7인)

1. 제안 이유

○ 이 조례를 제정ㆍ시행한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이 신설되어 조례에서 규정되어있던 사항이 법률로 흡수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105호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 품질향상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제5조에서“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설비 등을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영업대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공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시설업의 육성 등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의 공사 중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의 경우

3.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