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45호			2023년 5월 11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24일

나. 발 의 자 : 정병인(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안종혁, 오안영, 신한철, 구형서, 김응규, 방한일, 이연희, 김선태, 이철수, 양경모, 지민규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정병인 의원)

가. 제안 이유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참여하여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 충청남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공로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있어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에 명시함(안 제2조)

❍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입장료 면제 사항을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참여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에 명시하고,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도민에게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2호 중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를 “문화·문화재(보호, 환수 등)·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로 수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분야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안 제10조제3항에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를 신설한 것은 명예도민을 예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까지 명예도민증서 수여 현황과 명예도민 예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집행부에서는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시 심도있는 검증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의 가치와 영예가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입장료 면제 규정과 관련하여 관련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등의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개정조례안 중 수여대상 분야의 세분화로 인하여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345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3. 5. 11.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 이유

○ 개정조례안 중 수여대상 분야의 세분화로 인하여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여대상 분야를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추고자 함(수정안 제2조제2호)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문화재(보호, 환수 등)·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를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수여대상)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 수여 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	제2조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문화재(보호, 환수 등)·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3.·4.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② (생 략)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명예도민증서 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③ -------------------------------------------------------------.	③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5.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명예도민증서 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