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47호			2023년 5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민수(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기서, 김선태, 조철기, 김응규, 김도훈, 신한철, 고광철, 이지윤, 박미옥, 윤희신, 홍성현 의원 (1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민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

❍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홍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

❍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따른 정의로 규정함 (안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이 조례안은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으로써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추진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지· 보전하면서”를 “유지·보전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교육”을 “교육ㆍ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인 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1. 농업 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연순환농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 되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1. -------------------------------------------------------------------------------------- ------------------유지·보전하면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①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
<신 설>	1. 농업 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 교육·홍보 -----------------
4.·5. (생 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7. ------------------------------------------- ---- 인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