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307호			2023년 4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4일

나. 발 의 자 : 지민규(대표), 김응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주진하, 이용국, 이지윤, 유성재, 신영호, 신한철, 김민수, 김도훈, 오인철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 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4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지민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원순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이행실적 및 평가,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등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행계획 수립 등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8조제1항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한것임

❍ 안 제8조제2항 시행계획의 내용을 신설한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감량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6조 자원순환 시책 및 성과관리에 대한 심의·자문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전문적 수행하려는 것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제16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는 현재 미설치 되었으며,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후환경분과위원회를 활용하였기에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한”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업자”를 “시·군, 사업자”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2항”으로, “기본계획의 연차별”을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로, “수립하여”를 “수립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 제목 “(정책자문)”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자원순환 관련 산업계 종사자 등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2. 행정적지원과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시행계획 수립

4. 자원순환 성과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시·군, 사업자-------------------------------------------------------------.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12조제2항-----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 수립하고 -------------.
<신 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정책자문) 도지사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자원순환 운영방향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신 설>	④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 하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자원순환 관련 산업계 종사자 등
<신 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 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2. 행정적 지원과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시행계획 수립 4. 자원순환 성과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