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305호			2023년 4월 5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4일

나. 발 의 자 : 김응규(대표), 지민규, 김옥수, 김기서, 방한일, 전익현, 최창용, 조철기, 김명숙, 오인환, 안장헌, 최광희, 편삼범, 신영호, 신한철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4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응규 의원)

가．제안이유

❍ 병원선 대체건조로 인해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세부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와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병원선의 변경된 선명을 규정함.(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제5조)

❍ 유사 시 병원선 관리 업무의 위임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남도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내 도서 지역 주민과 해상 어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 병원선 이용대상은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의 32개 도서 지역 주민 약 3,500여 명으로 도내 도서지역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병원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에서 병원선 진료비 감면 근거를 현행 훈령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기존 병원선 관리 위임 대상인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위임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대상을 지자체장으로만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병원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훈령 제216호, 2022. 12. 30.] 제9조(진료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한다.

❍ 마지막으로 안 제 2조에서 병원선의 선명을 ‘충남501호’에서 ‘충남병원선’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 수정하여 해당 지역의 도민이 병원선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 다만, 이번 병원선 선명 변경은 병원선 대체건조로 인한 것이고 향후 변경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추후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함으로써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입법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명 변경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향상”을 “보건 향상”으로 한다.

제2조 중 “명칭은 충남501호(이하 “병원선”이라 한다)라”를 “선명은 충남병원선(이하 “병원선”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선적 및 정박항)”을 “(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 관내 도서지역”을 “충청남도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지구와”를 “도서지역과”로, “그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건향상”을 “보건 향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항중 도지사”를 “사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2. 보건 및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5조 중 “보건활동등”을 “보건활동 등”으로, “시ㆍ군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그밖”을 “충청남도 시ㆍ군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그 밖”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선을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위임관리하게 할”을 “병원선의 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진료비 등)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등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건 향상--------------------------------------------------------------------------.
제2조(선명) 병원선의 명칭은 충남501호(이하 “병원선”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선명) ------ 선명은 충남병원선(이하 “병원선”이라 한다)으로 --.
제3조(선적 및 정박항) 병원선의 선적항 및 정박항을 보령시 대천항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도 관내 도서지역과 해안을 순항한다.	제3조(운행) ------------------------------------------------- 충청남도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
제4조(업무) 병원선은 도서지구와 해안을 순회하며, 그 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 도서지역과 ------------ 도서지역 --------------------------------------.
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1. ----- 보건 향상-----------
2. 보건에 대한 교육ㆍ홍보	2. 보건 및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 사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5조(협조)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지방의료원과 시ㆍ군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그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협조) ------------- 보건활동 등 ----------------------------------------- 충청남도 시ㆍ군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그 밖---------------------------------------------------.
제6조(관리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선을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임) ---------------------------- 병원선의 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
<신 설>	제7조(진료비 등)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등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