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99호			2023년 3월 31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나. 발 의 자 : 김도훈(대표),김기서,신한철,고광철,김민수

이용국,이완식,이연희,구형서,이상근,윤희신

윤기형,김선태,이지윤,이현숙,오인철,양경모

정병인,지민규,최창용,이철수,신영호,정광섭

박정수,전익현,주진하,박미옥,김응규의원(28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3월 3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도훈 의원)

가. 제정이유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방설비등의 지원 범위를 규정(안 제4조)

❍ 소방설비등 지원신청 및 우선지원,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비용 신청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3.1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4.,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시·도 입법사례 : 6곳(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전, 대구)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의 소방설비등의 지원범위를 별표로 명확히 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들의 혼동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우선 지원 등)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범위 내의 지원 순서에 대한 도민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9조(비용신청)는 비용지급 이전 소방시설등의 설치와 비용의 정산이 명확히 되었는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부당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0조(지원금의 환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의해 지원금의 환수대상을 규정하여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위법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환수조치를 하는 등 적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19곳의 회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에 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지원금 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도민 복지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신체·생명와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비로 별표의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우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여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어린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소방설비등의 설치) 소방설비등은 관계인이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신청) ①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계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설비등(제4조 관련)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	소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 설비	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	예방 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대응 설비	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피난방화설비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 소방설비등 정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설비와 기타설비를 말한다.

○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별지 1]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 도
주 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구조설비	( )
□ 소화용수설비	( )
□ 소화활동설비	( )
□ 기타설비	(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 대응설비	( )
□ 피난방화설비	(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심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충청남도지사)		처리기관 (충청남도지사)		처리기관 (충청남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서	□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충청남도지사)		처 리 기 관 (충청남도지사)		처 리 기 관 (충청남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