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84호			2023년 3월 3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나. 발 의 자 : 김민수(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기서, 김선태, 조철기, 김응규, 김도훈, 신한철, 고광철, 이지윤, 박미옥, 윤희신, 홍성현 의원 (1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3월 3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민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임업시험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임업용 종자는 산림 종자 국가관리체계에 따라 연구소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발아시험 등을 하고 있고, 임업기술지도는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수행하고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는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업용 종자에 관한 시험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조례로써,

❍ 현재 임업용 종자시험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임업연구에 관한 기술지도 또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업시험 및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업무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기술 지도 관련 행위 및 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