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31호		발의연월일 :	2023. 3. 28.
			발 의 자 :	조철기, 오인철, 김기서 정광섭, 김복만, 안장헌 전익현, 이종화, 방한일 김선태, 김명숙, 구형서 신영호, 김민수, 정병인 이지윤, 김석곤, 김도훈 신한철, 고광철 의원(20인)

1. 주     문

❍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해, 현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2. 제안 이유

❍  독도의 날은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민간단체 주최로 전국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여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독도의 날을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해 3차에 걸쳐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국회 차원에서도 2008년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임.

❍  반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2005년 제정하고, 2011년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의식 제고하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건의안 : 붙임

❍ 건의안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정당 대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관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가 공동주최로 전국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여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면서 그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민간단체가 나서서 2004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2008년 2012년 3차에 걸쳐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국회 차원에서도 2008년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2021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최근에도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목적에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상북도의회는 2005년 6월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하고 해당 달에는 제한적으로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와 교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지만, 현재까지 독도의 날에 관련된 조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2020년 10월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양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  3.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