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23호			2023년 2월 9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이완식(대표),김기서,신한철,김도훈,최창용

이용국,고광철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2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완식 의원)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안에 따라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피·기피 규정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에게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균형발전 분야가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정무부지사와 지역균형발전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

나. 소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의2)

○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지방재정법 [법률 제17893호, 2022. 1. 13.]

○ 균형발전법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2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1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하고,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검토의견

❚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 안 제10조제1항 중 위원 수를“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함.

-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용이 점점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을 기존 1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10조제2항은 균형발전 업무가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함.

❍ 안 제10조제3항은 지원대상지역 도의원이 회피·기피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이는 지역주민의 민의와 현안에 밝은 도의원이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위원회 설치(안 제11조의2)

❍ 안 제11조의2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 이를 통해 안건처리에 전체위원회의 개최 없이도 소관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증원하면서, 사무분장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 회피·기피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전체위원회의 개최 없이도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충청남도를 건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업무 총괄 실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되며”를 “구성하며”로 “따른다”를 “따르고, 지원대상지역의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 ㆍ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 정무부지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업무와 관련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연임”을 “2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	제10조(구성과 운영)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 총괄 실국장이 된다.	② -------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③ ---------------------------- 구성하며,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을 따르고, 지원대상지역의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 ㆍ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은 도 행정부지사, 자치행정실장, 산업경제실장, 균형발전국장, 복지보건국장,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 정무부지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업무와 관련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제3조에서 선정되는 지원대상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인,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제3조에서 선정되는 지원대상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명,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 ---------- 1명----------------------------------------------------------------------.
<신 설>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