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06호			2023년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고광철(대표),김도훈,이용국,주진하,이현숙,조철기,

김기서, 신한철, 이완식, 구형서, 이연희,이상근,

윤희신,윤기형,정병인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12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고광철 의원)

가.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자문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9)

❍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10.2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관련 없음(2023,10.0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3.10.0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4일「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유치자문위원 등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제10조의9(비밀엄수의 의무)에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 유치 관련 업무 주요사항 협의ㆍ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안 제11조(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유치계획 수립 ․ 지원 등을 자문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유치활동과 업무추진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관의 협력으로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국가균형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0조와 제11조를 각각 제12조와 제13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0조의9,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7(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0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9(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 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공공기관 등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공공기관 등 유치 시책의 현황 점검

4.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기관 등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공공기관 유치 업무 소관 실·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공기관 유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10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0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0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0조의7(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 설>		제10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9(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제11조(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 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공공기관 등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공공기관 등 유치 시책의 현황 점검 4.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기관 등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공공기관 유치 업무 소관 실·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공기관 유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