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02호			2023년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4일

나. 발 의 자 : 이용국(대표),김도훈,신한철,고광철,김기서

의원(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12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용국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연장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 설치 운영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로 만료되나, 안면도 관광지의 민간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 예산 운용을 위해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고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안 제2조)

4. 참고 사항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

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0.20., 여성가족정책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5., 감사위원회)

❍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5., 교육법무담당관)

❍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