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01호			2023년 12월 6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4일

나. 발 의 자 : 고광철(대표),김도훈,이용국,이현숙,조철기,

김기서,신한철,이완식,구형서,이연희,이상근,

윤희신,주진하,정병인,이지윤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12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고광철 의원)

가. 개정이유

❍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 유사·중복 조례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책무 반영(안 제2조,제4조)

나. 경관협정 내용에 특화거리 범위 및 관리내용 추가(안 제16조,제17조)

다. 특화거리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13조, 제22조)

- 경관 및 경관협정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 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지원 근거 신설

라. 특화거리 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취소 조항 추가(안 제23조)

- 매해 지원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조금 관리 철저

마.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8조)

바. 경관위원회 기능 대체 위원회 지정(안 제28조)

- 경관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

사.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안 제32조)

- 소위원회 의결된 사항을 경관위원회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경관 조례

나. 관련법규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3.8.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4.,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 비대상 사유서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

가 및 거리 등)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8.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란 충청남도 특화거리 내에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 및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관협정 체결자 및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는 경관협정 이행 및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 1항부터 4항까지를 제3항부

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내용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공청회 참여 신청 방법

2. 공고방법: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가.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국 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    신문을 말한다)

나. 도 공보

다. 도 인터넷 홈페이지

라. 그 밖에 방송 등의 매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

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화거리 조성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제16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정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상점 등이 참여하여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특화거리에 포함된 자

제17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4호 중“홍보비”를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신설하며,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한다.

5. 특화거리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사업비

제2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2. 특화거리 지원사업 : 연간 1회

②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잃은 경우

2. 특화거리 조성 등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특

화거리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8조제1항 중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3.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 등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제4항 중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결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및 거리 등)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신 설>	8.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란 충청남도 특화거리 내에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 및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경관협정 체결자 및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는 경관협정 이행 및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신 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내용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공청회 참여 신청 방법 2. 공고방법: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가.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도 공보 다. 도 인터넷 홈페이지 라. 그 밖에 방송 등의 매체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 ④ (생 략)	③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3조 (생 략) ①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화거리 조성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제16조 (생 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일정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상점 등이 참여하여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특화거리에 포함된 자
제17조 (생 략)	제17조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특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 (생 략)	제22조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비
<신 설>	5. 특화거리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사업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도지사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 설>	1.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2. 특화거리 지원사업 : 연간 1회
<신 설>	②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잃은 경우 2. 특화거리 조성 등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특화거리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 (생 략)	제29조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 등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32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2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의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