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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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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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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성현 제목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전락한 공공기관장 임명 특단의 조치 절실 등 4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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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전락한 공공기관장 임명 특단의 조치 절실
❍ 지방선거가 끝나면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출연기관장과 관련된 사안이다. 출연기관장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출연기관장에 대한 거취 문제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동안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장들과의 호흡이 중요한 만큼 전임 단체장으로부터 임명된 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매번 논란의 중심이 서 있는 것이 출연기관장 자리가 공무원들의 알박기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 충남도 내 출연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료원과 테크노파크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 기관을 제외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각 출연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부 특정 공무원들의 제2의 삶을 보장해주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점 역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공무원 외에 일부 전문성이 결여된 지역 대학의 교수들이 기관장을 맡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교수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논공행상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충남 출연기관장 현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 충남도의 사업 중 폐지나 축소,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1. 외면받고 있는 충남 더 행복주택(꿈비채) 사업의 추진방향 재검토 필요
❍ 충남도는 ‘꿈비채’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 소외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 공급
❍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전액 무료’라고 출산율과 주거문제를 연계하고 있으나, 과연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사업성과 불분명)
· 특히, 동 사업이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어 가임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고 있음
· 지금까지 국가나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이 성과가 부진한데, 이는 정부가 나서서 가임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였기 때문.

2. 충남도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중 그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사업 재조정 필요

[교육행정에 관하여]
❑ 나락으로 추락한 교권, 학생 인권만 존중되는 현 교육 현실 대안 마련 시급
❍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 웃통 벗고 수업 듣는 학생 등 현재 충남도 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위들이 교사들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단순히 휴대폰을 충전했을 뿐 교사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웃통을 벗고 수업을 받은 학생은 땀을 식히기 위해 웃통을 벗었을 뿐이라며 기가 막힌 해명을 내놓기도 한다.
❍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교사는 물론, 많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릇된 행동으로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권 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이런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교육 현장의 모습이다.
❍ 특히, 특정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교육청이 내놓은 각종 해명들을 보면 정말 교육청이 교육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학생 인권만 두둔하며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 필요
❍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본 바 추가 재원 중 68%에 해당하는 6977억 원이 특별한 용처 없이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미래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육청은 혁신적인 대비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향후 5년 이내에 닥쳐올 수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선제적인 교육 투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최근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혼합현실, 메타버스 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잉여재원을 적립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맞춰 선도적으로 혁신적 교육방식을 내놓아야 한다. 적극적인 선제적인 교육방식의 변화야말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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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홍성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40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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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교육감
답변내용
1. 질문요지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전락한 공공기관장 임면 특단의 조치 절실
2. 답변요지
○ 공공기관은 도정의 한 축인 만큼 도정 목표와 가치를 공유 필요
- 공공기관장 임명은 법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임기 또한 보장됨
- 하지만, 철학을 공유했던 도지사가 물러났다면, 함께 도정에 참여한 공공기관장들도 떠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
○ 현재 의료원, 테크노파크를 제외한 19개 기관 중
- 퇴직공무원이 기관장 맡고 있는 곳 5개 기관
- 교수 출신 5개 기관
- 나머지 8개 기관은 기업인, 언론인, 기타분야에 해당함
○ 앞으로 공공기관장 임명은 도정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임용할 계획

1. 질문요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사업의 추진방향 재검토 필요
※ 문제점 : 사업성과(출산율) 불분명,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 강요
2. 답변요지
○ 충남형 공공주택사업 ‘꿈비채’는 신혼(예비)부부 90%, 주거취약 계층 10%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 모집 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첨하여 공급하고 있음
※ 공급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선정) 별표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에 따라 신혼(예비)부부 및 주거수급자
- 임대료 감면 지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과 같은 정책으로 입주자로부터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음
※ 매입형 30호 중 10세대가 1자녀 출생하여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음
○ 앞으로, 공급계획 중인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全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행복주택 계획을 보완, 분양형(5년 임대 후 분양)과 임대형(‘월세→전세, 전세→ 자가’ 디딤돌 역할)으로 공급 예정임

1. 질문요지
○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중 그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사업 재조정 필요
2. 답변요지
○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는 총 45건으로,
- 복지 분야 17건, 보건 분야 8건, 문화관광 분야 7건, 농업·경제·환경 분야 6건, 행정 분야 6건, 재난 분야 1건임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증가와 복잡·다양화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는 늘어나는 추세로,
- 우리 도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추진의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 및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의회 동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종합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의 정당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향후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사사업의 조정, 일몰 여부 판단 등의 절차 이행으로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임

1. 질문요지
교권추락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등 대안 마련 시급
2. 답변요지
❍ 최근 홍성지역 교권침해 사안 대응
- 해당 사안은 8.27.(토) 최초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학생들이 등교한 8.29.(월) 교육지원청 장학관과 장학사가 방문 조사하여 사실관계 확인, 피해교원 면담, 엄정한 사안처리를 위해 경찰수사 의뢰 조치함(이후 도교육청 장학관, 장학사도 2차례 방문)를 하였음
- 9.14.(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결정함
- 이후 올해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한 62개교 대해 관련 부서 특별합동 점검 실시하고, 학교장회의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였으며, 9월 중 모든 학교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음

❍ 학생인권 침해를 이유로 교육적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권보호 대책은
-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아니며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주위를 환기 시키거나 분리조치도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부모 상담, 학교규칙에 의한 선도조치도 가능
- 교권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선도 조치 및 교권존중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전개
- 현재 교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교원안심공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음
* 교원안심공제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배상책임보험(법률방어비용 지원), 긴급경호서비스 등

1. 질문요지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 필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선도적, 혁신적 교육 방식 필요
2. 답변요지
❍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
- 충남형 가상누리터(메타버스) 활용 모델 개발 이끎학교 운영: 30교
- 일반 학교 대상으로 가상누리터 활용 지원: 180교, 2916명
-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 지원, 동아리 운영·행사 지원·역량 강화 교육활동, 충남 교육정책 중심의 소통과 공감 기회 제공
- 충남형 가상누리터(메타버스) 기반 수업 사례 발굴 및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