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3년  2월  28일

충청남도 조례 제 5334 호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모집 ․ 선발 시 고려사항) ① 원장은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 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5. 쌍생아

6.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유아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 가정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하여 모집·선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모집 ․ 선발 시 고려사항) ① 원장은 유아의 모집 ․ 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 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5. 쌍생아 6.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유아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 가정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하여 모집 ․ 선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
제6조(모집ㆍ선발 요강 등) (생 략)	제7조(모집ㆍ선발 요강 등) (생 략)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아 모집·선발 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있는 유치원 모집·선발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모집 ․ 선발 우선순위 추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