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0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신한철,홍성현,편삼범, 윤희신,구형서,박정식, 신순옥,박미옥,전익현, 신영호,안종혁,정병인, 김민수,이용국,김도훈, 양경모 의원 (16인)

1. 개정 이유

유아 모집·선발 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있는 유치원 모집·선발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모집 ․ 선발 우선순위 추가 신설(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2022.12.2., 충청남도교육청)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12.2., 충청남도교육청)

마. 규제심사 : 규제 해당(2022.12.2.,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모집 ․ 선발 시 고려사항) ① 원장은 유아의 모집 ․ 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 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5. 쌍생아

6.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유아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 가정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하여 모집 ․ 선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모집 ․ 선발 시 고려사항) ① 원장은 유아의 모집 ․ 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 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5. 쌍생아 6.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유아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 가정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하여 모집 ․ 선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
제6조(모집ㆍ선발 요강 등) (생 략)	제7조(모집ㆍ선발 요강 등) (생 략)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조례 제4491호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국립유치원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 ․ 선발 대상과 인원

2. 유아의 모집 ․ 선발 시기, 절차와 방법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 ․ 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 ․ 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 ․ 선발 우선순위 대상과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➂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 관계 행정기관 ․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ㆍ선발할 때 선발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6조(모집ㆍ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미리 이를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11조(입학)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규제심사

1. 검토의견〔충청남도교육청〕

					회신일	2022. 12. 2.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개정 이유	❍유아 모집과 선발과정 간 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유치원 모집․선발을 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모집․선발 우선순위 추가 신설(안 제6조)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안은 유치원 별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1항은 지정에 대해 재량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차등을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 제1항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제2항은 행정규제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이나 초저출산 시대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제1항과 같이 재량으로 규정하여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정책기획과장 윤여준(☎6600), 법무팀장 유경원(☎6630), 담당자 김광렬(☎6631)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현재 제6조) :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에서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모집․선발 우선순위)에 관한 조항은 유아 모집과 선발과정 간 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