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

(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71호		발의연월일 :	2024. 2. 22.
			발 의 자 :	윤기형, 김석곤, 김응규, 이상근, 안장헌, 김옥수, 이완식, 이철수, 홍성현, 박정수, 구형서, 안종혁, 지민규, 박미옥, 박기영, 신순옥, 김명숙, 이재운, 이연희, 김민수, 오인환, 윤희신, 이현숙, 방한일, 정병인, 전익현, 주진하, 편삼범 의원(28인)

1. 주   문

○ 개태사지는 고려 개국 사찰 중 유일하게 남한에 위치한 개태사 터로, 국가사적으로서의 대표성·희소성·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나 충청남도 기념물에 머물러 있어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문화재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걸맞는 국가의 지원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태사지의 국가지정 사적 승격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논산시에 위치한 개태사지는 백제의 마지막과 고려가 시작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사적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

○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개태사지는 1983년 이후 도지정 문화재로 머물러 있어, 그 중요성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실정임.

○ 따라서 개태사지를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하여 개태사지의 가치에 걸맞는 국가의 지원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함.

○ 고려 최고(最古), 최상(最上)의 사찰 터인 개태사지가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개태사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논산시청, 논산시의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

국가는 「문화재보호법」과 「국가유산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긍지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논산시에 위치한 개태사지는 고려시대 최고(最古), 최상(最上)의 사찰인 개태사터로, 개태사는 고려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태조 23년, 후삼국 통일전쟁의 마지막 전장이었던 연산에 창건하였다.

개태사터 일대는 삼국시대 후기 신라군이 당과 동맹을 맺고 백제를 공략할 때 통과한 진격로로, 백제의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근처 황산벌에서 신라와 최후의 전투를 벌였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또한 백제의 마지막과 고려가 시작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사적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개태사지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학술대회 결과보고서(202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개태사는 태조 왕건이 신검의 항복을 받아 승리한 장소에 특별히 명령을 내려 창건한 사찰로, 고려 개국 사찰 중 유일하게 남한에 위치하여 고려시대 초기 건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귀중한 유산으로서 대표성·희소성·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개태사터 주변에는 사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약 6km에 달하는 토성이 있다. 이처럼 역사적·학술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남에도 1983년 이후 충청남도 기념물로 머물러 있으며, 그 중요성에 비해 인근에 차량 한 대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실정이다.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도 개태사 창건과 관련한 시대성을 대표하는 중요 문화재로 국보 승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석조여래삼존입상의 국보 지정과 더불어 개태사지도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하여 개태사지의 가치에 걸맞는 국가의 지원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품고 있는 백제시대 대표적인 절터인 정림사지의 경우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사역 전체에 대한 발굴 및 조사와 관리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 정체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개태사지의 경우에도 국가지정 사적 승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전통역사 문화민족으로서 긍지를 함양할 수 있으며,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최고(最古), 최상(最上)의 사찰 터인 개태사지가 과학·기술·예술·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태사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태사 창건과 관련한 주요 시대상을 담고 있는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을 국보로 승격하라!

하나, 정부는 개태사지가 원래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 미래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히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하라!

2024.   .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