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99호			2023년 11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4일

나. 발 의 자 : 신한철(대표), 김기서, 이완식, 조철기, 고광철, 김도훈, 이용국, 홍성현, 신영호, 안종혁, 박정식, 박정수, 박기영, 신순옥, 구형서, 김민수, 김선태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한철 의원)

가．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자동심장충격기는 주로 관리사무소에만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어, 공동주택 내 응급환자 발생 시 긴 이동시간 소요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음.

❍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출입구 또는 승강기 별 자동심장충격기를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공동주택 출입구 또는 승강기 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동별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설치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함.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나 동별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확대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순히 설치 권장에 그칠 경우 본 조례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설치 권장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과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의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 출입구 또는 승강기 별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및 권장)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7조(설치 및 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 출입구 또는 승강기 별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