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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1조 원대 내년 지역 교육 예산안 심사

- 14개 교육지원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

각 교육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중정 점검… 포괄적 예산 편성 지양 요구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2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14개 교육지원청의 총예산액은 35.1%(3570억여 원) 증액된 1조 3736억여 원 규모로 교육위는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한 각 교육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중점 점검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앞으로 교육청은 포괄적 예산 편성을 지양해 달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인 조례 등 예산 편성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이 선행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부성중학교의 럭비부가 마사토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어 부상 위험과 경기 감각 저하가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운동부와 학교체육을 활성화를 하고, 학생들의 부상을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교육의 질 향상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며, 큰 틀에서 볼 때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향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치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가시적인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창고모형 외관과 화재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 등으로 모듈러 교실 도입을 반대하는 학부모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모듈러 교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 소방시설 보완 등 모듈러 교실의 단점을 보완해 민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AI 교육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며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시점에서 실효성을 점검해보고, 지역별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서산교육지원청의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역사문화탐방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착심을 심어 줄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발굴 운영해달라”고 밝혔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 공사는 주로 방학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주중학교의 기숙사 증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사 기간 관리에 만전에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5만 3천 명이던 서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서천군에서는 인구 5만을 사수하려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러한 지자체에 발맞춰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이 필요하나, 서천교육지원청의 예산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지역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