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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제처와 우수조례 사후관리 협력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현장 적용 상황 확인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는 25일 아산시에 소재한 인주초등학교에서 충남도의회, 법제처,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조례 선정 사후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위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전국 우수조례 평가서 광역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우수 자치 입법 현장 사례를 통해 우수 조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의 인사로 시작한 간담회는 해당 조례의 입법취지, 조례의 주요 내용과 안전 승하차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 내용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인주초에 설치된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 구축 현황을 직접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우리 지역 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주무부처의 관심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방 자치 입법의 질이 제고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의 사업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충남에서의 사업 확대 및 정착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우수한 조례들이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신 법제처 관계자 분들에 감사하단 말씀 드리며,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잦은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