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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세밀한 예산 편성 강조

- 4조 9442억여 원 규모 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함께 심사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일부터 6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1일 교육위는 충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충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등 13개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은 4조 9442억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인 7093억여 원 증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한 각 교육 사업의 적정성·실효성·균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또 충남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면밀히 검토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해달라”며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명확한 산출 근거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는 기관들의 웹사이트가 무분별하게 개설되자 부처별·기관별 그 수를 제한하기 위해 웹사이트 총량제 도입을 권고했다”며 “신규 웹사이트 구축에 따른 정보화부서와 사전협의, 민간도메인 사용 자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 난립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예산 편성 시 계획성 및 적정성, 집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2023년 예산에 위원회 운영과 수당에 대한 내역이 반영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다”며 “교육적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예산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 편성 시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과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올해 학생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충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이 개원됐다”며 “해당 기관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삶의 변화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융합적 탐구활동이 가능토록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도 함께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