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2022. 1. 18. ~ 1. 27.

- 2022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년공동체지원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기구 및 기능

1

[1] 기 구 : 3과 12팀

				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4팀)				(5팀)			(3팀)
	청년정책팀				공동체혁신			사회적경제정책
	청년사업팀				새마을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청년소통팀				도민참여증진			사회적기업지원
	청년복지팀				민관협치
					갈등정책

[2] 정/현원 현황

[2022. 1. 1. 기준]

담당관별	계	일반직 (정원/현원)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0/48	1/1	3/3	12/11	16/16	10/9	7/6	1/2	-
청년정책과	17/15	1/1	1/1	4/3	5/4	3/3	3/3	-	-
공동체정책과	21/21	-	1/1	5/5	7/7	5/5	2/2	1/1	-
사회적경제과	12/12	-	1/1	3/3	4/5	2/1	2/1	0/1	-

※ 임기제 4명 : 공동체정책과 3명(5급 1, 6급 1, 7급 1), 사회적경제과 1명(6급)

[3] 과별 주요 기능

	청년정책과
	❍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 청년 도정참여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 청년 주거안정, 복지증진, 금융생활, 문화활동 지원 ❍ 청년수요에 맞춘 지역정착 정책 추진
	공동체정책과
	❍ 공동체 활성화 및 시‧군 주민참여‧소통 거점공간 조성 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 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적극 행정 구현 ❍ 지속 가능한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 맞춤형 갈등 대응, 숙의제도 운영을 통한 도정 신뢰 향상
	사회적경제과
	❍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조직·인재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활성화 ❍ 사회적경제 협력시스템 구축 및 공유경제 활성화 ❍ 충남형 사회적경제 물적 ‧ 제도적 기반 구축

예산 현황

2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본예산)			2021년(최종)			증 감
		소계	일반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특별, 기금
합 계		54,933			67,707			△12,774
	소 계	54,933	53,316	1,617	67,707	66,100	1,607	△12,774
	청년정책과	32,338	32,338	-	33,666	33,666	-	△1,328
	공동체정책과	12,156	12,156	-	12,875	12,272	603	△719
	사회적경제과	10,439	8,822	1,617	21,166	20,162	1,004	△10,727

Ⅱ. 2022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  청년 세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사회적 관심 상향

청년

정부조직개편	주요부처(기재부 등 9개 부처) 청년전담부서 신설, 인력보강
2022년 대선	만18세부터 선거권 부여, 청년(MZ세대) 맞춤형 공약 제안

○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이 지역사회문제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정부정책방향	자치분권 2.0 공동체를 활용한 지역·시설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유도
신설조례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마을관리소 관련 조례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전 철저한 사전준비로 성공적 안착 유도 필요

○  사회적가치 확산,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확산	사회문제 심화에 대응한 포용적 성장 실현 및 사회적가치 확산
정부정책	사회적경제 인프라 개선, 사회적경제 확산 및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추진

○ 공동체지원국을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확대개편, 청년중심 도정 상징성 확보

- 중앙부처 조직개편 선제대응 및 청년복지강화 등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

[종   전]

[변    경]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24)					사회적경제과 (12)			청년정책과 (12)

⇒

		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17)				공동체정책과 (21)			사회적경제과 (12)

○ 지역 문제를 주민, 청년,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는 참여와 소통기반 강화

-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 5대분야* 적극 추진

청년

* 5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  공동체 중심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 모색 및 사회혁신 기반 강화,

공동체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및 고향사랑기부금제 사전 준비

-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역량 강화 및 물적·인적·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2022년 업무여건

2022년 운영방향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1]  청년 전담조직 강화를 통한 청년정책 확대 추진

신규

◈ 전담 조직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 확대 및 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 중심 조직 전환 및 지원기관 마련으로 청년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명칭 변경 및 청년정책과 인력 확충(12명→17명)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재)충남일자리진흥원에 공기관 위탁대행 방식운영

○ 2022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

- ’21년 추진과제 보완 및 신규과제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

○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추진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 (충남청년 희망카드) 청년에게 구직활동□문화□건강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23∼25세(약 7만명) / 지원금액: 1인당 연 30만원

- (충남청년 공모사업) 청년이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운용(100개팀)

- (청년주거지원확대) 전월세 대출한도 상향, 자격조건(연소득) 완화, 자부담 금리인하

[2]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공약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 지원 및 맞춤형 지역 정착 지원 강화

○ 도 소재 기업 채용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경제 활성화(755명)

- 충남 주력산업 분야 일자리 매칭(374명), 지역기업 청년채용 지원(298명)

- 창업 초기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하여 기업 성장 발판 마련(83명)

○ 도내 직업계고 및 지역대학 출신 대상 취업 지원체계 구축(367명)

- 도내 직업계고·지역대학 출신 우수인재와 지역기업 일자리 매칭(267명)

- 계약학과 지원으로 고졸자 진학욕구 및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동시 달성(100명)

-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기업탐방(20회) 및 채용행사(20회) 추진

○ 지역정착 ․ 고용창출 유도(1,211명) 및 청년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15개 시군, 84개 사업, 193억원, 1,211명)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1대) 운영, 직무영상설명자료 제공(10개)

[3]  청년의 도정 참여를 위한 소통 ․ 공감채널 활성화

역점

◈ 청년의 도정 참여와 정책연구 활동 지원으로 주도적 활동 생태계 조성

○ 청년의 주도적 도정참여 활동지원 및 소통채널 다양화

- 제2기 충남청년네트워크 운영(118명) 및 분과위별(15개 시군) 정책연구 활동 지원

- 시군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도-시군 연계 청년거버넌스 운영

- 도지사-청년 간 소통간담회 추진(참여기구, 직장인,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

- 청년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청년친화형「청년의 날」기념행사 추진

○ 청년정책 정보 접근 강화를 통한 청년참여 확대

- (단기) ‘다이나믹청년’활용 부서별 청년사업, 시군별 청년공간 등 자료 업데이트

- (장기) 청년누리집 고도화 및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도·시군 청년 시책 정보 원스톱 제공

[4]  청년의 수요에 맞춘 안정적 지역정착 추진

역점

◈ 청년의 지역정착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 청년이 만족하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지원

-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 보증금 1억→1억5천, 대출한도 5천→7천, 대출기간 2년(1회연장), 자부담축소 0.5%→0.3%

- 초기 정착비 해결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유주택 운영(1시군 공모, 7개소)

○ 청년주도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 청년학교(10개소), 청년커뮤니티(30팀) 운영 등 청년 역량강화 및 청년문화 활성화

- 청년공동체(10개팀) 발굴·육성, 공동체 간 유대감 형성 및 지역에 활력 부여

-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3개 시군), 청년정책 우수시군 선정(1개소)

○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위한 복지 증진 시책 발굴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의 복지 수요 파악

-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지원,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신규사업 발굴

2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선순환 체계 구축

[1]  공동체 주도의 지역사회 혁신기반 마련

역점

◈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충남형 공동체 모델 확산 실현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실천으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지역공동체의 정책활동 영역과 방향,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4대 목표, 5대 전략, 20개 정책과제 실천

○ 주민참여와 지역기반 문제해결을 위한 풀뿌리 공동체 조직 육성

- 마을의 문제해결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 모임조직 대상 공모추진

※ 읍면동 마을공동체 공모사업(128백만원), 마을미디어 제작지원 공모사업(42백만원)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23. 1.)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 추진

- 성공적인 기부금 모금을 위해 고향사랑TF팀(3명), 준비단(관련부서 참여) 운영

- 참여확산을 위한 홍보, 조례제정,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및 답례품개발

[2]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의 주민주도 소통공간 조성

역점

◈ 주민이 함께하는 사회혁신 중심 소통협력공간 조성 추진

○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본격 추진

- 리모델링 설계공모 및 공모제안서 선정(3월), 실시설계(4월), 발주(10월), 완공(’23.6월)

	사업개요
► 총예산: 130억원(국비 60, 도비 70 /3년간) / ► 위치: 舊 중부농축산물류센터 ► 조성규모: 1층 창고(3,320㎡리모델링), 옥외 배송장(1,960㎡,현상태 이용) ※ 4·5년차 국비 20억원 추가 확보

○ 사회혁신센터 3차년도, 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 등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활동 확산

- 사회문제 해결 생활실험 확대(’21.10팀⇒’22.40팀) 및 3개 권역 이동식 메이커스페이스 운영(4대)

- 충남 국공유 유휴자산 실태조사 기획연구, 지역혁신자원 조명포럼 등

○ 행안부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 체계적 지원

- 지역 내 유휴·저활용 공간 리모델링 비용 지원 10억원(균특 5, 시군 5)

- ‘22년 서천 ‘장항열정용광로 ’(’22.1월 실시설계 → 5월 안전진단 및 착공 → 12월 준공)

※ ’20년 서천 ‘달팽이 마을회관’(’22.3 개관식), ’21년 당진 주민소통 오아시스(’22. 상반기 준공)

[3]  함께 참여하며 성장하는 ‘더 따뜻한 충남’ 실현

역점

◈ 자원봉사 활성화와 시민단체 협력을 통한 소외없는 공동체 조성

○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추진기반 강화

- 대학생·청소년이 직접 참여,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공모사업 추진

- 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 중심으로 생활밀착·지역맞춤형 자원봉사 지원

※ ‘21년말 자원봉사 활동률 15.2%(전국 11.6%) / 등록 자원봉사자 622천명(‘20년 대비 23천명 增)

○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문제해결형 자원봉사 추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한 일상회복 지원(‘21년 봉사자 20,466명 참여)

-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 확대 등 민관협력 증진으로 도민주도 문제해결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3대위기 대응 및 도정시책 추진동력 강화

- 새마을부녀회-홀몸어르신 1:1 결연을 통한 고령화 위기 대응(2천명)

- 범도민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한 보령·계룡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

[4]  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선진 자치모델 정립

역점

◈ 지역문제 해결 주체로서 지속 가능한 도민참여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 도민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를 통한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우수 사업발굴을 제안 숙의 절차 강화(현장 확인 등 심사 방법 개선)

- 공모 유형 재구조화 및 특성화(청년분야 신설 등)로 도민 참여 확대

- 예산학교 운영 및 주민자치회 연계 강화(교육·사업발굴)로 참여 기반 구축

○ ‘만사형통충남’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제안 상시화

- 자유롭게 제안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안 제도 실효성 확보

- 불채택 제안 재심사제도 도입

※ 제안에서 실현까지 One-Stop 프로세스 구축으로 피드백 및 도정 신뢰도 향상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 기반확대

- 단계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 집중역량강화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질적 성장

- 전체 주민자치회간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공유 등 주민자치회 자생력 강화 유도

【5】 참여와 자율의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역점

◈ 민‧관‧중간지원조직간 협업 및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협치도정 구축

○ 도정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인식·역량 강화

- 민관협치회의(30명) · 협치학교(5개 과정) · 포럼(2회) 운영, 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

※ 협치학교 운영(지역대학, 공무원·공동체 등 30회 600명 대상), 충남넷-민관협치 홈페이지 운영

○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강화(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14명)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823천원) 및 충남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공모(4억, 국비70%)

※청년공익활동가 양성(’18~’22. 18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리(475개), 지역균형뉴딜(’22~’23. 10억)사업 수행

○ 도정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21.12.기준, 207개) 및 위원회관리시스템 재정비

- 유사 위원회 통합·정비 추진 및 시스템 체계화 통한 위원회 운영·관리 내실화

○ 도민열린 공간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시설·운영(‘21.5월 준공, 14개 기관 입주)

- 시설 및 환경관리 용역 추진(사업예산 190,417천원, 제한경쟁 입찰)

-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입주기관 대표자회의, 도민 등)

【6】상생협력 현장중심의 공공갈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정 신뢰 향상

○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 제도 운영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2022.1.1.)에 따라,

-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15명 이내), 도민교육, 사안별 공론화위원회 설치, 제안 숙의의제 관련 토론회 개최 등

○ 신속한 갈등 대응 및 협력을 통한 현장 갈등 해소

- 갈등 관련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2회), 공공갈등 토론회 개최(2회)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사안별)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중재기능 강화

*보령공군대천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서천 송전선로 실무협의회 운영중

○ 도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갈등 해소 추진

- 우리마을 갈등해결 역량강화 교육(5개소)을 통한 도민의 생활 속 갈등 조정역량 제고

- 도-시군 간 협력 관계 강화 및 권역별 민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갈등 신속 대응

3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사회적경제 조직·인재 발굴 육성

◈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 촉진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 대상자별 사회적경제 이해 제고 및 창업 저변 확충

- 도민, 종사자, 공무원 등 사회적경제 진입 및 이해를 위한 맞춤형 교육(10회)

- 예비․초기창업자의 성장을 위한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ICT, 농축산·서비스, 230백만원)

○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 전문교육 이수 후 사회적경제기업 배치 등 청년자립 지원(Jump-up/514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정착 중인 청년일자리 지원(Live in CN/955백만원)

※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 청년도제(21명, 185백만원), 청년활동가(7명, 58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인증전환 지원(발굴 46, 인증전환 10)

- 일자리 창출(50억), 사회보험료(3.3억), 사업개발비(7.3억), 지역특화(3.3억)

○ 자립 기반 강화를 통한 마을기업 내실화

- 마을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25개소, 신규 9, 재지정 3, 고도화 3, 예비 10 / 700백만원)

- 마을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474백만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공공구매 촉진

역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비대면 판매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 온라인 비대면 판로 지원 확대로 소비패턴 변화에 능동 대응

- 네이버 등 포털 쇼핑몰 입점 지원, 공공기관 온라인구매박람회 개최

- 사회적경제 제품의 온라인 판촉 활동가(social-seller)육성(45백만원)

- 설․추석, 가정의 달(5월), 김장철 등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추진(136백만원)

○ 도내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 2022년 지자체(도, 시군)합동평가와 연계한 공공기관 구매실적 관리

- 시군 순회 독려, 분기별 점검 등 400억원(사회적경제기업 총매출의 20%)이상 구매

【3】 사회적경제 협력시스템 구축 ‧ 강화

역점

◈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기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충남 사회적경제 제3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23～2027년)

-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정부 상위계획 대응한 연계 전략 수립 등

○ 상호거래와 연대,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역별 ‧ 기업별 현장기반 당사자 네트워크 육성(시군 5, 102백만원 / 광역조직 2, 30백만원)

○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상 ․ 하반기 중간지원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7월) 및 한마당 행사(12월)를 통한 교류의 장 마련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공유문화 확산

- 도내 공유단체·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공유경제 활동 선도(2개소)

- 시군의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2시군)

【4】 사회적경제 물적 ‧ 제도적 기반 구축

공약

◈ 개별조직 지원 한계 극복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의 체계적 조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금 등 성장지원 플랫폼 운영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충남사회경제연대(민간위탁, ’20～’22년, 3년간) / 3팀 10명 / 8.1억원(’22년)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영

※ 20억원 조성, 200억원 운용, 3년(’20～’22), 신협중앙회,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 등

○ 기업·지원조직의 협업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 (구)청양여자정보高 철거(’21. 12월～’22. 4월) 및 공사착공 예정(’22. 7월)

- 조례 제정 등 제도적기반 마련, 입주기업 유치 홍보 및 선정(’22년~)

※ 청양군 소재 (구)청양여자정보고, 연면적 7,500㎡ / 280억원, (’23년 준공)

○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사업 추진

- 도내 문화재 플랫폼 및 한국어 교육 관련 언택트컨텐츠 기술개발(R&D분야, 337백만원)

- 제품․서비스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협업 지원(비R&D, 492백만원, 공모 1월, 협약 4월)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1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1	-	11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5	-	5	-	-
제안사항	6	-	6	-	-

<추진중 사항 : 11건 >

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

제안사항

◈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道 사전준비계획보고(’21.10.14.), 도-시군 공무원 워크숍(’21.12.15.), 도 관계관 회의(’21.12.27.)

○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 고향사랑 TF팀 신설(공동체정책과 내, ’22.1월)

- 「(가칭)충남 고향사랑 준비단」구성‧운영(’22.1월 / 행정부지사)

- 출향민 등 대상 제도 홍보(’22.1월~,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

- 답례품 개발(’22.1월~) : 지역특산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기부금 모집과 방문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용한 답례품 개발

- 시행령(‘22년 상반기, 행안부)을 반영한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준비(’22.10월)

②  보령시 사격장에 대한 피해보상 철저

제안사항

◈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사격장 이전요구 등 노력

○ (그동안)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호협력 협약서 채택(’20. 11. 19.) 및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완료(’21. 12.)

※ 발전계획 수립 및 의견 교환을 위한 민관군 실무협의회 9차례 실시

○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5개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민관군 상생협력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피해 최소화 노력

③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율 제고 노력

처리요구

◈ 사회적기업 구매율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시군에 비하면 실적이 다소 부진, 도에서 적극 권장하여 시군보다 실적 제고 노력

○ 道의 우선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 구매담당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교육 실시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확대 및 특례기간 안내

○ 물품·용역 및 공사 구매 시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수시 독려

④  도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

제안사항

◈ 도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우리 도에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대전·세종 등 타시도 벤치마킹 등 추진

○ (그동안) ’22년 도민참여예산 제도 개선을 위해 예산연구회 연구과제  및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수행,‘21년 제도 운영 만족도 조사(‘21.12월)

- 17개 광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기구 현황 조사 및 서울, 대구, 경남 등 도민참여예산제의 선도사례 조사 실시

- 도민참여예산 운영 만족도(79.6%), 제도개선 위한 의견수렴(’21.12월 총회)

○ (앞으로)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및 우수 지자체(대전 등) 벤치마킹 통해 ‘22년 도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⑤  사회혁신센터 운영방안 모색

제안사항

◈ 사회혁신센터 정부예산 종료시점에 맞춰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회혁신센터는 2020 ~ 2022년까지 3년간 연간 국비 20억원(3년간 60억원) 을 보조받아 운영 중임 (도비는 70억으로 사회혁신센터가 운영할 소통협력공간 조성 )

○ 2023년 이후는 사업비 연간 22억(국비 10억, 도비 12억)으로 2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보조 비율을 낮추고 자립하기 위해

- 소통협력공간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입주기관을 유치하고, 임대료·사용료 등 수입원을 점차 확충하며

- 장기적으로는 센터의 운영주체를 ‘협동조합’ 등 자율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재정자립구조 구축 노력 추진

⑥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철저

제안사항

◈ 도내 청년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사업을 제대로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온라인 플랫폼 ‘다이나믹 충남청년’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21.4.~)

○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21.6.12.) 및 제2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21.9.11.) 개최, 청년 미래 비전 선포식 개최(’21.12.18.)

○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도□시군 청년 시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⑦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

처리요구

◈ 청년사업 예산대비 효과 미흡, 충남도 청년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기타 다른 청년사업보다는 기업유치 등 일자리 위주의 정책 필요

○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일자리 분야 34개 사업 471억원 투입

○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69개 사업(도 9, 시군 60), 420억원, 2,052명 일자리 창출

※ 민선7기 기업유치 실적: 2,606개사 14조 1,809억원 투자유치

○ 2022년도부터 경제□일자리 분야 공모를 통해 창업,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등의 사업 지원 예정(충남청년 공모사업)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정

- 95개 사업(도 11, 시군 84), 416억원, 2,243명 일자리 창출 예정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충남형 일자리 지속 발굴 및 국비 확보 노력

⑧  내포혁신플랫폼 입주단체 다양화 필요성 요구

처리요구

◈ 내포혁신플랫폼 입주기관은 전부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시민단체보다는 직능단체 위주로 다양화 필요

○ ’21. 12. 기준, 14개 기관 단체 입주 또는 입주예정(90% 입실률)

- 내포혁신플랫폼 입주(예정)기관: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등 14개 기관

‣ (여성가족)➊충남여성단체협의회(4)

‣ (공동체)➋자원봉사센터(9),➌공익활동지원센터(8), ➍지역문제해결플랫폼(4)

➎충남시민재단(4), ➏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6), ➐민족통일 충남 협의회(3)

‣ (농업/어업)➑마을만들기지원센터(6)

‣ (문화/복지)➒사회복지사협회(6),➓충남문화원연합회(5),관광재단출범 준비단(5)

‣ (기후/환경)기후에너지시민재단(2),충남환경운동연합(2)

‣ (편의시설)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2)

○ 현재 비어있는 업무공간(2개실)과 향후 발생 예정인 잔여실을 이용해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고루 입실할 수 있도록 노력

⑨  주민자치회 사업 점검 강화

처리요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원예산 등이 주민자치회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 사업의 목적이나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그동안)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상설주민자치학교 운영(5월~12월)을 통해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전환에 따른 교육 실시

○ (앞으로) 주민자치회 컨설팅을 통해 전체 102개소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회장, 사무국장 등 교육으로 주민자치회 역할 정립

○ 분기별 보조사업 추진실적 점검(현장 + 서면점검) 등 ‘22년 주민자치 사업비 집행률 지속 점검‧독려

⑩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처리요구

◈ 공익활동사업 지원 및 공익활동가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선정기관별 어떠한 공익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으며, 공익사업이라는 개념 자체도 경계가 모호함. 보조금 선정대상 점검 후 공익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면 환수조치 등 강구

○ 도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형성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평가로 2022년 일몰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모하는 ‘공익활동 생태계 강화 사업’재정비를 통해 시민사회 공익사업 지원 계획

○ 앞으로 공익활동의 영역과 내용을 범주화(영역, 주제, 분야, 대상 등으로 분류체계 구성, 활동 목적과 내용, 성과 지표화)하고,

- 유사 중복사업 배제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및 유관기관 중복지원여부 검토 및 이관

- 성과공유회를 통한 사례 전파 및 공동학습 기회 제공

-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및 부실 집행시 환수조치

⑪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사업추진 방향 조속한 결정 필요

처리요구

◈ 사회혁신센터는 1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었지만, 전반적인 공익적 성과 및 자생력 부족,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하여 중부물류센터 활용방안 등의 사업 추진 방향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20.2.14.)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 추진(’20.6.17.)

- 실행계획 및 지침 수립 용역(’21.7.~12.),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21.8.~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21.8~’22.4.)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21.9.) 및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심의(’21.10.)

○ (향후) 문화정책과 연구용역 과정(1월말 완료예정)에 참여하여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예산 낭비 없이 상생, 추진하는 방안 마련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

【2-1】	제11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6	2	-	-
2018	1	1	-	-	-
2019	3	3	-	-	-
2020	2	2	-	-	-
2021	2	0	2	-	-

< 완료사항 >

① 청년 일자리 대책

제306회 이계양 의원

◈ 청년실업은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발생. 청년실업을 최소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총력체제 구축과 대책이 절실

○ 청년일자리 창출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서 청년의 취‧창업 문제

해결을 위해「충청남도 청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수립(’18.8월)

○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육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지원체계 구축,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일자리 버스, 취․창업 카페 운영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1년 15개시군 60개 사업, 1,054명 일자리 창출) 추진

②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제314회 이계양 의원

◈ 타 지자체와 외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남형 공유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

○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산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적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19.4.~11월)

○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9.9월), 기본계획 수립(’19.12월)

○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운영(’20.7월) 및 사업추진(’21년/3개사업/136백만원)

○ 공유경제 포럼 참가(‘21. 8. 도지사 발표, 서울, 시사저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③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현황과 문제점

제314회 한영신 의원

◈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및 인력 양성 방안,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 현황,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현황 및 판로 지원계획,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이 절실함

○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18~’22년)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 (조 직) 2012년  172개 → 2021년 1,356개 / 7.8배 증가

○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2개소), 청년 활동가(35명),

청년 도제(51명), 학교 협동조합 지원 추진 등

○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개소(‘20.10월)

공공구매 유통 플랫폼 구축 및 공공기관 구매촉진 협약체결(16개기관, ‘19.7.9.)

- ’21년 온라인 쇼핑몰 판로확대(우체국, 인터파크, e-스토어36.5 / 103개기업, 288백만원)

-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협약체결(’21.7월) 및 입점(38개 기업)

○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 및 경영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20.7월~, 신협)

※ 20억원 조성, 200억원 운용, 3년(’20～’22),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 등 / 84개기업 49.5억원 지원(’21.11월))

④ 청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청년수당 검토

제316회 김영권 의원

◈ 사업의 종류가 많아 홍보와 사업대상의 정보획득에 어려움 발생, 실‧국별 추진사업 중 목적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는 등 청년정책을 재검토 하고, 청년수당 등 보편적‧직접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문가‧당사자 등 청년정책 종합 분석 의견 수렴(’19.11월) 및 현안과제 연구 실시(’19.9.～12월 / 충남연구원)

※ 청년정책 과제 분류 및 주요 현안사업 도출, 충남 청년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방향

○ 현안과제 연구결과 검토, 정책수혜자․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청년

정책 재편1) 및 (가칭)청년수당 도입 실무검토2)(’20.3~4월)

	< 검 토 결 과 >
1) ‘충남에 뿌리내리는 청년들의 정착지원’을 사업 원칙으로 32개 사업을 청년정책 중점사업으로 선정, 성과지표 설정 및 이행평가 등 관리 추진 2) 청년수당 등 대규모 예산 소요 정책은 국가에서 재원 지원하고 지방에서는 사업추진을 실행하는 역할 분담 필요

○ ’22년도부터 ’충남청년 희망카드‘ 추진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건강□문화 비용 지원 예정(23~25세/1인당 연 30만원)

⑤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 육성 플랫폼 필요

제321회 양금봉 의원

◈ 청년정책에 농업‧농촌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하여 도‧농 청년의 지역정착을 고민할 것과, 시군별 플랫폼 설립을 위한 T/F팀 구축 필요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통한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

○ 시군별 청년참여기구(청년네트워크, 청년멘토 등)를 통해 지역 소통망을 조성하여 청년의 정착지원 추진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등)

⑥ 위원회 폐기·통합·개선 등 대책 마련

제324회 김영권 의원

◈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폐기·통합·개선 등 대책 마련 시급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2017. 1. 1. ~ 2020. 7. 31. 기준 위원회 규정이 있는 조례 84건 중 미설치된 위원회는 25건(공동체정책과-10014호 2020. 11. 5. 참고)

○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계획 조사(연 1회 행정안전부 보고)

- 위원회 신설*·운영현황 분기별 점검 및 도의회 보고

* ‘21.12.기준 207개로 전년동기 대비 29개(16.3%) 증가, 위원회 현황은 도 홈페이지(민관협치) 통해 연중 공개

○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 통해 유사 위원회 검토 및 통·폐합 운영 독려 중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에 대하여

제329회 김연 의원

◈ 2021년 충남도는 사회적경제 판매유통지원으로 8,500만원이지만,

경북도가 10억원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본다면 적극적 노력 필요

◈ 도청사를 비롯하여 도서관, 내포혁신플랫폼 등 관련기관 입점업체

계약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입점 모집 시기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적극적 행정 필요

○ 인터파크 비즈마켓, e-스토어 36.5, 농사랑 등 온라인 쇼핑몰에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우체국 쇼핑몰) 및 소셜셀러 지원(’22. 신규) 추진(’22년 본예산 증액 : 85백만원→181백만원)

○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협약(’21.7.5. 행안부, 6개 시도, 홈플러스 / 38개 기업, 109개 제품 입점) 등 판로 개척

○ 도·시군(공공기관 포함) 사회적경제기업 용역 및 입점 현황 파악(’21.10월)

- 도·시군 18개소에서 24개 사회적경제기업 용역 계약 및 입점

- 도청사 및 충남도서관 : 매월 사회적기업 방역소독

- 내포혁신플랫폼 : 사회적기업 / 청소, 시설, 조경, 보안 등 종합관리 용역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및 온라인 소셜셀러 지원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수시 안내

② 충남공감마루(현 내포혁신플랫폼) 공실률 해결을 위하여

제329회 김연 의원

◈ 충남공감마루(현 충남내포혁신플랫폼) 공실률 해결노력

- 높은 임대료로 당초 16개기관 지원에서 10개 기관만 입주예정

-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관리비 걱정하지 않지만 시민단체는 감당

어려움, 임대료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등 노력 필요

○ 당초, 입주기관을 모집하던 2019년 당시에는 ‘건물 공사가’를 기준으로 가(假)임대료를 산출(4인실 기준 연간 710만원)

○ ‘21년 5월, 건물 준공 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확한 임대료 산출

(4인실 기준 300만원)

- 가선정 결과보다 34% ~ 58%가량 낮아짐에 따라 사용료 부담 경감

※ ‘21년 12월 현재: 14개 기관 단체 입주 또는 예정(입실률 90%)

○ 향후 임대료와 관련하여 입주기관 재원상 부담이 발생할 시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임대료 부과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5	-	-
2019	3	3	-	-
2020	2	2	-	-

< 완료사항 >

① 청년복지정책 예산 관련

제309회 김명숙 의원

◈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나, 실업청년과 비정규직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그동안)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 청년통장(청년240만원+ 도260만원 = 500만원 목돈), 청년복지포인트(60만원) 사업 추진

※ 도내 청년재직자 819명(통장 237명, 복지카드 582명) 지원/ 2018년 한시사업

○ (앞으로) 기 사업 성과분석 및 신규시책 발굴, 실업청년 고용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

②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

제311회 홍재표 의원

◈ 특성화고교를 확대하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교 전공을 충남의 산업구조와 인력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전공을 신설하고 육성하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선순환시스템 구축이 필요

○ (’21년 실적)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탐방(22회), 교내 채용행사(23회), 졸업생 대상 정규직 직접 일자리 창출 지원(’21년 신규채용 40명 포함 총 146명), 직업계고(특성화고) 우수인재 양성 시책 추진

※ ’21년 15개 시･군 60개 사업, 1,054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17억원 투입

○ (앞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고용 지속 창출

③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제312회 이계양 의원

◈ 공유경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공유경제 활성화 방안/’19.1월)을 수립하였고,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관련 조례 제정, T/F팀 구성 등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등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

○ 도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19.6.~7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9.9월)

○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19.4.~11월)

○ 기본계획 수립(’19.12월), 공동체지원국 업무이관(’20.1.1. 조직개편)

○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운영(’20.7월) 및 사업추진(’21년/3개사업/136백만원)

○ 공유경제 포럼 참가(‘21. 8. 도지사 발표, 서울, 시사저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④ 청년이 우리의 희망이다

제320회 조승만 의원

◈ 청년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 청년 활동문화 공간 조성 필요

○ 청년들에게 다양한 도정참여* 기회 부여, 청년들의 활동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할 활력 공간** 조성

* 도정참여 : 제2기 충남청년네트워크(15시군 118명/’21.3월 발대식), 청년 공동체 출범식(’21.3월), 도지사-청년 소통 공감토크(‘21.6월), 온라인 소통창구(다이나믹충남청년) 구축□운영 중, 제 2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21.9.11.)

** 활력공간 : 3개소 조성(금산, 서산, 청양), 21년 아산 조성(21.9.11.개관)

⑤ 충남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

제324회 정병기 의원

◈ 충남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

- 한시적 (‘21.12월) 조직 및 청년정책과 인력확충으로 통합적 업무 추진

○ (전담부서) ’16 청년정책 T/F → ’19 일자리노동청년과(2팀 7명) →  ’20 청년정책과(3팀 11명)→ ’21 청년정책과(3팀 12명)→ ’22 청년정책과(4팀 17명)

※ ‘22년부터 (재)충남일자리진흥원에 공기관 대행방식으로 청년 중간지원조직 운영

○ (청년실태 조사) 도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실태 조사 용역’ 추진(충남사회서비스원, 2020.12.완료)

○ (사업추진) 부서별 청년사업 추진(~ 2018.),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추진(2019),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2021), 2022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 (2022.~),

○ (위원회 강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운영(20명￫30명/’21.3월)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2021	1	-	1	-

< 추진중인 사항 >

① ‘청년청’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문

제331회 이종화 의원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 양성 등 청년 문제를 전담하도록 일원화 필요

❍ 현재 정부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사업은 각 부처별로 추진 중

- 각 부처에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청년정책 담당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나, 전담 부처는 없는 실정으로 일원화 필요

❍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정부조직법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통보하여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

※ 2021. 9. 9.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공문 발송

- 정부 조직 관련 동향 파악 및 청년청 신설 필요 지속 건의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1.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1건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업무협약	도 – 신협중앙회 (시군신협 19개)	’20.7.9.	∘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신용 및 담보) ∘ 이자차액 보전 및 운영 손실액 일부 지원 * 20억원 조성, 200억원 운용	’22.12.31.

< 추진중인 사항 >

①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업무협약

- 운용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신협중앙회/ ’20.6~7.), 3개 시군 신협 추가협약(’20.12)

- 기금조성 16.8억원(’20~’22년)

- 기금 설명회(13회), 신협담당자 교육(4회) 및 실무협의회(8회)를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

- (실적) 84기업 49.5억원(’21.11월)

※ 전국 최초, 사회적금융 융자손실지원제도 신설

※ ’21년 기금 만족도 84.5%(道)

→ 경영개선(74.1%), 매출액 38% 및 고용인원 29.6% 증가(’19년 대비 ’21년)

- 사업공고(’22.1), 기금 만족도 및 수요조사

- 기금운용 고도화를 위한 사례검토, 분기별 기금운용 실무협의회 둥 개최

Ⅴ. 참고사항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

[1] 청년 주거지원 확대

ㅇ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확대

- 임차보증금 확대, 대출한도 상향, 자부담 인하 등 지원 확대

	사업개요
► 대상주택 확대 : 임차보증금 1억원 → 1억 5천만원 ► 대출한도 상향 : 최대 5천만원 → 7천만원 ► 융자금리 인하 : 자부담 0.5% → 0.3% ► 자격조건 완화 : (신혼부부) 부부 연소득 5천만원 → 6천만원 (대학생, 취준생) 부모 연소득 6천만원 → 7천만원 ※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증(1명 7천만원, 2명 8천만원, 3명 9천만원) ► 사업비 : 지원희망 청년 전체 지원(‘22년도 예산 5억원)

➔ 도내 모든 청년의 주거 안정망 구축을 위해 촘촘하게 추진

[2] 충남청년 공모사업 추진

ㅇ 청년이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운용하는 기회를 제공

- 청년층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개요
► 지원분야 : 5개 분야 / ► 사업규모 : 100개 팀 선정(공모) ► 사업비 : 30억원(도비 9, 시군비 21)

➔ 사업 홍보 및 공고를 통해 많은 분야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3] 충남청년 희망카드

ㅇ 사회진입 청년에게 필요한 구직활동·문화·건강 등의 경비 지원

-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세대에 꿈과 성장의 기회 부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3∼25세(약7만명) / ► 지원금액 : 1인당 연 30만원 ► 사업비 : 연간 210억원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세부계획 수립 후 ’22년부터 추진예정

[4]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ㅇ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 ➔ 의사결정의 정당성 향상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조례」 시행(‘22. 1. 1.)에 따라, 숙의민주주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토론회 개최 등 추진

[5]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ㅇ 주민이 발굴한 지역문제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민관협업플랫폼 구축 및 확산

	사업개요
		ㅃ
► 사업비: 400백만원(국비 280, 도비 120) ※‘20∼’21 행안부 직접수행 ► 참여기관: 41개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역공공기관, 대학 등) ► 운영: 의제제안 → 의제선정 → 의제해결팀 구성 → 문제해결방법 개발 → 자원연계(공공기관) → 의제실행 및 평가 → 시스템 전환 및 제도화

➔ 민관협업 지역문제 해결 프로세스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6] 마을기업 육성사업

ㅇ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비즈니스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ㅃ
► 사업비: 700백만원(국비 350, 도비 105, 시군비 245) ► 지원목표: 25개소 (신규9, 재지정3, 고도화3, 예비10) ► 주요 변경내용 - 인구감소지역 예비마을기업 지원확대(10백만원 → 20백만원) 및 우선지정 * 인구감소지역(9 시군) :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 청년마을기업 요건 차등 적용(청년비율 50% → 30～50% 완화) * 청년인구비율 15%미만(청년 30%), 15～20%이하(청년 40%), 20%초과(청년 50%) - 지정취소 마을기업 재기절차 신설, 지정사실 확인서 발급

➔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발굴·육성으로 마을 공동체성 회복과 수익      및 일자리 창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2

【1】각종 위원회 현황 : 8개

위원회명	위원수	주요기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30	청년정책 심의・조정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14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 심의 조정
도민참여예산위원회	100	예산편성에 대한 자문(의견수렴 및 개진)
충남민관협치회의	30	민관협치 기본계획 등 협치도정 로드맵 수립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20	공공갈등 관련 전문가 심의 및 자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16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육성 심의
사회적경제기금운용위원회	12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11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2】주요기관 ‧ 단체 현황 : 18개

기관‧단체명	회원(직원)수	주요기능
충남청년네트워크	118	청년정책 발굴
청년중간지원조직	3	도 청년정책 시행□지원
충청남도새마을회	184,714	새마을운동 추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	14,955	안전문화 확산 및 사회정의 구현
한국자유총연맹충청남도지부	36,465	자유수호 및 통일교육 추진
충남발전협의회	550	충남발전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
충남시민재단	100	시민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지원센터	7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촉진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8	자원봉사 활성화 및 추진체계 지원
충남사회혁신센터	11	충청남도 사회혁신 추진 및 소통협력공간 운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자립까지 종합적 지원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판로확보 및 유통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	7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총괄 지원
충남사회경제연대	12(단체)	충남 사회적경제 민간 총괄 의사결정 협의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123	중앙부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101	충남 사회적기업의 당사자 조직
충남마을기업협회	58	충남 마을기업의 당사자 조직
충남따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2	충남 사회적협동조합의 당사자 조직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3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00명	5	-	5	-	-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지원	1개 시군	3	-	1.5	1.5	-
충남 청년 공모사업	35개 팀	10	-	3	7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214명	252.3	125.9	30.5	71.2	24.7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21명	6.7	2.6	3.7	-	0.4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146명	35.8	17.3	15.5	-	3.0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196명	42	21.0	17.5	-	3.5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198명	53.4	26.6	22.0	-	4.8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사업	100명	23.7	11.3	12.4	-	-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1개소	10.2	5.1	-	5.1	-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20개	1.28	-	0.38	0.90	-
소통협력 공간조성	1개소	30.7	-	30.7	-	-
충남 사회혁신센터 운영 및 사회혁신사업	1개소	20	20	-	-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시군)	30명	9.3	4.65	4.65	-	-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15개시군	14.4	-	3.6	10.8	-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캠프운영	139개소	10	-	3	7	-
행복마을코디네이터 양성	23명	7	-	2	5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도센터	5.2	-	5.2	-	-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10건	4	2.8	1.2	-	-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개소	8.2		8.2	-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개소	8.1	-	8.1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5개 시군	50.4	37.8	3.8	8.8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5개 시군	3.3	2.5	0.2	0.6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5개 시군	7.3	5.2	0.6	1.5	-
지역(광역)특화사업	3개소	3.3	2.3	1	-	-
마을기업 육성	15개 시군	7.0	3.5	1	2.5	-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전환사업)	1식	4.7	-	4.7	-	-
사회적경제기금	1식	5.8	-	5.8	-	-

간부명단

4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청년공동체지원국	국 장	지방부이사관	정 한 율	2021. 01. 01.
청년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 성 식	2022. 01. 01.
청년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의	2019. 01. 22.
청년사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혁 세	2017. 07. 20.
청년소통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지 은	2021. 07. 01.
청년복지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 경 선	2022. 01. 12.
공동체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박 경 찬	2022. 01. 01.
공동체혁신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호 열	2018. 07. 23.
새마을지원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현 섭	2022. 01. 12
도민참여증진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정 태	2021. 01. 01.
민관협치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김 미 화	2018. 01. 01.
갈등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 창 수	2021. 01. 01.
사회적경제과	과장	서기관	박 성 철	2022. 01. 01.
사회적경제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경 찬	2021. 01. 01.
사회적기업육성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서 정 범	2021. 01. 01.
사회적기업지원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용 모	2022.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