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45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김옥수,정병기,이공휘 김기영,김석곤,전익현 한영신,김은나,김영수 의원 (9인)

1. 개정 이유

조례 형식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정리하고,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진흥을 위하여 추진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친목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스포츠’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결하게 규정

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안 제5조 제목을 사업 및 지원으로 개정

○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항 신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4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 4. 1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4. 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4. 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사업 및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확대·활성화”를 “확대·활성화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삭제〉

8. 〈삭제〉

9.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10.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11.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2조제1호에 따른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기관 협력	3. 〈삭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5. ------------------------------------------ 확대·활성화 지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8. 〈삭제〉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9.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신 설>	10.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신 설>	11.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 제8조와 관련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설, 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 4861호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여가와 친목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기관 협력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 제8조와 관련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설, 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4호,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사업 및 지원) 제1항 제3·4호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2조(정의), 제5조(사업 및 지원) 제1항 제6·9항, 제8조(민간위탁)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57,500천원(연평균 31,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7,500천원으로 연평균 31,5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홍보·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은 사업준비에 소요되는 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하반기(6개월)운영을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57,500천원(연평균 31,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홍보 BULLET 마케팅`및`전문인력양성`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홍보·마케팅 (안 제5조 제1항 제2호)	15,000	30,000	30,000	30,000	30,000	135,000
	전문 인력 양성 (안 제5조 제1항 제4호)	2,500	5,000	5,000	5,000	5,000	22,500
	소계(b)	17,500	35,000	35,000	35,000	35,000	157,500
□ 총 비용(b-a)		17,500	35,000	35,000	35,000	35,000	157,500

○ 홍보·마케팅 비용 ≒ 13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홍보 BULLET 마케팅`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30,000천원
= 홍보·마케팅비 30,000천원 × 1년

※ 출처: 문화정책과 제출자료(2022. 4. 18.)

○ 전문 인력 양성비 ≒ 22,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전문`인력`양성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22,500천원

= 전문 인력 양성비 5,000천원 × 1년

※ 출처: 문화정책과 제출자료(2022. 4. 18.)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