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2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57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총 1건의 신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신규 제출안 총 1건임.

4. 검토 의견

❍ 이 관리계획안은 도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과 대도시 광역 직거래 매장 확대 등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이 갖춰진 우리 도에 맞는 공공급식 체계 구축 및 물류·유통 수급조절 등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2024년 * ’22(실시설계용역), ’23～’24(건립 공사) ∘(위 치)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번지 일원(부여군 소유) * 해당 부지 내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22. 1. / 부여군·부여군의회) ∘(규 모) 부지 21,233㎡ / 건물 1개동(지상2층), 연면적 6,185㎡ * 당초 185억원 계획 → 유기농단지와 연계 추진, 80억원 규모로 조정(105억 절감)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 180억원(국비 90, 도비 45, 군비 45) ∘(사업내용) 농산물유통센터, 푸드인증센터, 사무실 등 ∘(총사업비) 8,000백만원(도비 100%) - 설계 및 감리 280, 건축기획 용역 50, 건축비 7,670

❍ 다만, 부여군에서 선정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과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기능과 내용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 사업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