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497호		제출연월일 :	2022. 3. 4.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민선7기 4년차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사무가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

○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제고

2. 주요 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 (기업지원과)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조치

-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관련 사무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과태료 관련 사무 등

나.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 (도로철도항공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위임사무 삭제

- (기존) 도지사 승인 → (변경) 도지사 의견 수렴

다. 위임사무 수정(안 별표 1)

○ (건축도시과)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근거 법령 현행화(「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및 부서명칭‧직제순 변경 등 반영

- (소관부서 조정) 가격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소상공기업과 → 경제소상공과

- (부서명칭 변경) 경제정책과 → 경제소상공과,

소상공기업과 → 기업지원과,

공동체지원분야 → 청년공동체지원분야

- (부서직제순 변경) 농식품유통과 – 식량원예과

→ 식량원예과 – 농식품유통과

라. 조례 문구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 약칭‧용어 정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문구 수정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충청남도지사’ 약칭 및 용어 정비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장’ 권한위임 관련 조례 문구 삭제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2022. 2. 7. ~ 2. 27.(20일)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2. 17.,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2. 24.,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2. 17.,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 해당(2022. 2. 21.,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2. 1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로 하고, “시장·군수, 도의회사무처장”을 “시장·군수”로 하며, “사무 간소화를 꾀함을”을 “사무의 간소화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여성가족정책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여성가족 정책관	1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2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점검 및 설치기준 준수 등 지도･감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기획조정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정보화 담당관	1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제69조
	2	정보화 마을 운영관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 전자정부법 제3조

【재난안전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안전 정책과	1	헬기장 유지보수 사업	통합방위법 제3조 제1항, 대통령 훈령 제28호 제3장 제7조 제10항
사회 재난과	1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2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3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4
	4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5	물놀이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제41조
하천과	1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 수리	하천법 제5조
	2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시정 등 조치	하천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3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승인․변경 승인	하천법 제14조제2항
	4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5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천법 제30조제2항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하천법 제30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예치 및 관리	하천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마.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하천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바. 인가내용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과	6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시행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하천법 제30조제7항
	7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천법 제32조제3항
	8	지방하천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토지의 점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나. 하천시설의 점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호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바.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2호
		사.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2이상의 시･군이 관련된 사항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호
		아.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자.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차.「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 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과	9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0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하천법 제33조제9항
	11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	하천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2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하천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3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관리	하천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4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하천법 제90조
	15	지방하천에서 법령위반 자에 대한 조치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69조
	16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	하천법 제70조
	1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8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다. 죽목의 재식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19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하천법 제38조제4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과	20	국가 및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 관리 및 공고	하천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하천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22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하천법 제76조
	23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건물 등의 사용․수용	하천법 제78조
	24	지방하천에 대한 시･군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하천법 제72조
	25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	하천법 제91조
	26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법 제98조
	27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28	보상금 지급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9	소유권 이전 등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30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31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 공사시행	하천법 제29조
	32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33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하천법 제7조, 제27조

【저출산보건복지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출산보육 정책과	1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법 제35조2항, 같은 법 제59조
	2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3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사당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52조
노인 복지과	1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2	시니어클럽 지정 및 운영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3
사회 복지과	1	국가유공자 등 위문관련 업무	충청남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장애인 복지과	1	장애인 실태조사(전수조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보건 정책과	1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신고에 관한 사항(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대장 비치,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신고수리, 폐지 신고수리, 신고증 교부 등)	약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2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변경 허가, 관리자 신고, 폐업신고 (허가대장, 허가, 허가증 교부, 재교부)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갱신 (시설내역서 사실확인)	약사법 제80조
	4	조제실제제 신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도매업자 보고․검사․수거, 업무개시․폐기․검사 개수명령 등	약사법 제69조 내지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5	약업사, 매약상의 허가대장 관리, 장소변경 허가	약사법 제2279호(개정법률 부칙 제2항 부령 제933호, 전문개정 부칙 제4조 제2항․제3항)
	6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7	청문	약사법 제77조
	8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약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9	과태료부과(징수)처분	약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10	비축물자(의약품 등)사용 사전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 지침 제8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	11	비축물자(의약품 등)관리 지도․감독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 지침 제10조)
	12	마약류취급자 허가․변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13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변경 신청 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14	마약류취급자(관리자)명부등재․교부 및 재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15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 휴업 ․ 재개업 등 신고수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16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용지수불부, 교부대장 비치포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17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18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양도승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19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20	마약류취급자(관리자)의 마약투약기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21	마약관리자 효력상실,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따른 기록 인계신고 수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2	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23	마약류도매업자(마약도매업자 제외) 허가 및 마약관리자의 지정 제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24	마약취급자의 업무소등 출입․기록 서류검사․검사용 마약류 수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5	폐기명령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6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마, 바, 아,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27	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28	청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29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	30	마약류취급자의 교육(수료증 교부, 교부대장관리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31	몰수 마약류의 처분․폐기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몰수마약류관리지침 제3조, 제10조
	32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3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3항
	34	구급차의 운용정지 및 말소등록 요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35	구급차의 지도감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36	과태료의 부과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7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59조
	38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48조
	39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51조
	40	이송업의 행정처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41	청문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42	과징금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43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제외)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44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종합병원 제외)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45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대상자 확인	충청남도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4항
	46	회수제품의 폐기 등(폐기신청서 제출, 폐기참관, 폐기확인서 작성・보관, 폐기완료 사실 알림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2항,5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강증진식품과	1	정신병원 개설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지도와 명령, 보고·검사 등 다. 부속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개설허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66조 의료법 제33조, 제59조, 제35조단서
	2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3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치매관리법 제3조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4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식품위생법 제86조
	5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3조, 제44조
	6	불량식품 근절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식품위생법 제22조, 제9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경제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경제 소상공과	1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지정 및 관리 사무
		가.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계량기 제종업의 등록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마. 정기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바. 수시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아. 조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차.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53조
	2	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열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등록갱신 고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다. 반납등록증 보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라.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마.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및 명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바. 대부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사. 대부업자 등록수수료 결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경제 소상공과	2	아.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 분쟁 조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차. 과태료 부과 징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기업 지원과	1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판매중지등의 명령, 수거·파기 명령,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2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0호 제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3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4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 또는 영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
투자 입지과	1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일체 (다만, 산업단지관리 공단과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한 경우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투자 입지과	2	마정·천안2·천안3·천안4·천안5·천흥·천안산업기술·풍세일반산업단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천안시에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라.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하. 산업시행자에 대한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치행정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운영 지원과	1	2급·3급 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
세정과	1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83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도유일반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81조, 제82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3	도유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은익재산 발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44조, 제84조, 제85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4	도유일반재산의 등기 및 공부관리 등 (권리보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 제1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5	도유일반재산의 매각 (매각승인된 것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전항목에 대하여 태안군 안면도지역 제외)

【미래산업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에너지과	1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기술기준 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2	전기용품의 보고와 검사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 수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4	과태료 부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5	에너지 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6	보고 및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
	7	과태료 부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8	전기사업의 허가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제4항
	9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 개시 신고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0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인가 및 공고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에너지과	11	전기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12	청문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3조
	13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항
	14	조사대상자에게 사실조사 계획의 알림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2조 제3항
	15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2항
	16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3항
	17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출력 1,000㎾이하의 발전설비 및 연계되는 전기저장장치)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 제4항
	18	부득이한 공사의 신고 (출력 1,000㎾이하의 발전설비 및 연계되는 전기저장장치)	전기사업법 제61조 제4항
	19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20	사업의 승계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3항
	21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1조
	22	과태료 부과·징수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청년공동체지원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사회적 경제과	1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
	2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3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4	협동조합 해산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5	과태료 부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문화체육관광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문 화 정책과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 고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3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 통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4	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5	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6	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7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추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및 법인 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8	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 유산과	1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2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같은 법 13조에 따른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체 육 진흥과	1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광 진흥과	1	관광지의 조사․측량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
충남 도서관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도서관법 제27조
	2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3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4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농림축산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농업 정책과	1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2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3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 유지관리	방조제관리법 제6조
	4	시․군관리 농업기반시설용도폐지 승인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5	도유 농업용 행정재산 관리(실태조사,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징수, 공부 등록 및 정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식량 원예과	1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제8조의2
농식품 유통과	1	농산물안전성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2	농산물안전성 조사용 시료 수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3	농산물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4	농산물 원산지표시등의 조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5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18조
	6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	1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다.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해제의 통지 및 고시 등	산림보호법 제8조
		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재결권	산림보호법 제8조
		마. 산림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바.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산림보호법 제10조
		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아.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2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관리
		가. 관리인 지정	산림보호법 제10조
		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 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보호법 제10조
	3	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법 제5조
	4	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공무원의 조사 등	사방사업법 제9조
	5	사방사업관련 손실보상	사방사업법 제10조
	6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결정	사방사업법 제11조
	7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재결 신청	사방사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8	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사업법 제15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	9	사방시설 수익의 귀속	사방사업법 제17조
	10	사방사업의 위탁	사방사업법 제26조
	11	사방사업관련 공부의 비치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12	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1조
	13	가로수의 조성·관리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호수의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산림보호법 제 13조의2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제 13조의3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 13조의4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산림보호법 제 13조의5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산림보호법 제 13조의6
	15	종․묘 생산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16	산지관리 사무에 대한 다음 사항 중 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다. 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검사 등	산지관리법 제37조
		라. 복구비의 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
		마.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	16	바.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관리법 제40조
		사.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4항
		아. 복구의 대집행 등	산지관리법 제41조
		자. 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
		차. 복구비의 반환	산지관리법 제43조
		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산지관리법 제44조
		타.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파. 청문 및 과태료	산지관리법 제49조, 제57조
	17	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 및 지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9조
	18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19	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0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1	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22	임업후계자 또는 자영 독림가의 선발․ 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2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산림조합 감독	산림조합법 제123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동물방역 위생과	1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실시 및 사실 증명서 발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2	검사관의 임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3	가축의 전염병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 가축병원체의 소유자 등, 경마장․도축장․기타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소유자에 대한 보고의 청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
	4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5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6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7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재교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
	8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처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9	동물용 의약품업무 취급정지(행정) 처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10	동물약사감시원증 발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
	11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상의 관리약사 변경 신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12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허가증의 변경 기재 발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3항

【기후환경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기후환경 정책과	1	야생생물 보호종 지정,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3조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추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푸른하늘 기획과	1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등 다음의 권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6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기준 및 절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자동차 단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5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6	제한 등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2호
환경안전 관리과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3	배출시설의 조치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4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5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 관리과	7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8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9	배출시설 과징금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10	배출시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11	저유황 사용승인 및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공급․판매․사용금지․제한 등의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12	대기오염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 금지․제한에 필요한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13	보고 및 검사 등(보고, 자료제출, 사업장 출입, 오염물질채취, 서류․시설․장비검사) 다만,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한한다.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14	출입․검사 공무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
	15	청문(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16	과태료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17	개선계획서의 접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
	18	권한위임 업무의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19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지정폐기물처리업은 제외),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 등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11항, 제37조, 제59조
	20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변경 포함) 판단 및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21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설치기한 연장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 관리과	22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관설정(영업구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3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0조
	24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8조
	25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26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 (신고․변경신고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46조
	27	청문실시(제27조에 의한 허가취소, 제31조제5항에 의한 폐쇄명령에 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1조
	28	폐기물처리업자(지정 폐기물처리업 제외) 및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30	사업장 폐기물의 인계서에 관한 업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1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내지 제5항
	32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33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34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35	건설폐기물의처리업체의 변경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36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37	허가의 취소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38	과징금의 처분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 관리과	38	과징금의 처분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39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40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4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42	다른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43	권리, 의무의 승계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44	휴업, 폐업 등의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45	보고, 검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46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47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8	방치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49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50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
	51	청 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
	52	행정처분 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53	과태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 관리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권한>
	54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의3항
	55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56	조치명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제3항
	57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58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
	59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7조제 2항 및 제37조제3항의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60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
	61	과징금의 부과‧징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
	62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
	63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3항
	64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방지법 제6조
	65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66	기존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물관리정책과	1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 분포현황, 오염물질 발생량, 수질오염도의 정기적 조사․측정	물환경보전법 제28조
	2	하천․호수 구역에서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 권고, 손실보상	물환경보전법 제19조
	3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인가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제4항
	4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시 명령 및 처분위반자에 대한 공사의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	하수도법 제25조제1항
	5	지적고시 등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6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하수도법 제52조제1항
	7	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의 이행명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8	오염방제 조치의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9	전용상수도 준공시 수질검사	수도법 제19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10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11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3항
	12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5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물관리정책과	13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사업장 시설물 또는 영업사용기구 등의 봉인 (봉인과 봉인해제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2항, 제3항
	14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용기․ 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처분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제2항
	15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사업장 폐쇄 등 조치(등록․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폐쇄조치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제2항, 제3항
	16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 정지 행정처분 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8조의2
	17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전 청문	먹는물관리법 제50조
	18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과징금 부과․징수권(체납처분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51조
	19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먹는물관리법 제61조
	20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제2항
		나. 보고 및 검사 등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제2항
		다. 과태료 부과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

【건설교통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1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도시․군관리계획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교통시설 ․도로 (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하며,「도로법」에 따라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ㆍ주차장 ㆍ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함) ㆍ궤도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ㆍ항만(어촌어항법 제2조3호에 따른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공간시설 ㆍ광장(중로이하에 접하는 교통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에 한하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광장은 제외한다) ㆍ공원(생활권공원 중 소공원ㆍ어린이공원과 주제공원 중 1만 제곱미터에 미만에 한함) ㆍ공공공지 ㆍ유원지(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2	다. 유통ㆍ공급시설 ㆍ유통업무설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는 제외한다) ㆍ수도 공급 설비(「수도법」상 광역상수도시설은 제외한다) ㆍ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ㆍ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ㆍ열공급설비 ㆍ방송ㆍ통신시설 ㆍ시장 ㆍ공동구 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ㆍ학교(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ㆍ공공청사(국가기관, 도 단위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ㆍ문화시설‧체육시설(스키장‧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에 한함) ㆍ연구시설 ㆍ사회복지시설 ㆍ공공직업훈련시설 ㆍ청소년수련시설(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마. 방재시설 ㆍ하천(「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 ㆍ유수지 ㆍ저수지(도시지역외 지역은 15만제곱 미터 미만에 한함) ㆍ방화설비 ㆍ방풍설비 ㆍ방수설비 ㆍ사방설비 ㆍ방조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2	바. 보건위생시설 ㆍ장사시설 ㆍ도축장 ㆍ종합의료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 환경기초시설 ㆍ하수도 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ㆍ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ㆍ수질오염 방지시설 ㆍ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결정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이거나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연접하여 지정․변경 지정하는 경우 그 합한 면적이 다음 각 호에 정한 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미만에 해당하는 다른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나.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위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3	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마.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중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4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다만,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최초 세부 조성계획을 도지사가 결정한 후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5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가. 공원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의 공원조성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4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8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위임 사무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국가·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
		가.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의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다. 공시송달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마.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교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바. 공사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1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제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11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및 고시(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12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
	1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11조
	14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5	규약의 승인(도시개발구역 면적5만㎡ 미만에 한함)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6	시행규정의 승인(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7	신탁개발의 승인(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
	18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19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이에 따른 협의, 고시(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설 정책과	20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자의 지정 및 지도·감독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20조
	2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2	도시개발사업의 부분준공 허가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0조제4항
	23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보완시공 등 필요조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24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2조제3항
	25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26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 추가시설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 명령(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8조제3항
	27	공공시설귀속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청 과의 협의(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
	28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 통보(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6조제6항
	29	국·공유지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축 도시과	1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4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5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6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함)	주택법 제48조의3
교통 정책과	1	건설기계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 등(시장․군수에게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2	건설기계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3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4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5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6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7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반납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8	건설기계등록번호의 훼손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9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10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11	건설기계저당권의 등록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12	건설기계저당권의 이전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5조
	13	건설기계저당권 등의 경정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11조
	14	건설기계관리 관련 청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15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16	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1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조
	18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19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9조
	20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제10조
	21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22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
	23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
	24	자동차 압류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4조
	25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자동차관리법 제16조
	26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20조
	27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 제21조
	28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7조
	29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30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법 제7조․제9조․제13조 제7항․ 제20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자동차관리법 제52조
	31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
	32	청문(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5조
	3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4	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35	터미널사용 약관 신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36	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37	터미널의 위치 변경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38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39	제50조의 준용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의 합병 신고, 상속신고, 휴지․폐지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2항제외)제15조 및 제16조(2항제외)
	40	터미널사업의 면허 취소시 청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41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42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43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제6항
	44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45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46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도로 철도 항공과	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허가 취소	도로법 제63조제1항
	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효력 정지	도로법 제96조
	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허가조건 변경	도로법 제96조
	4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공사중지명령	도로법 제96조
	5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공작물 개축명령	도로법 제96조
	6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 허가의 건물 이전명령	도로법 제96조
	7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법 제97조
	8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조치	도로법 제33조
	9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조치	도로법 제35조
	10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	도로법 제40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도로 철도 항공과	1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원상회복 등	도로법 제73조
	1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1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기타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도로법 제66조
	14	공공단체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37조
	15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64조
	16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81조
	17	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83조
	18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19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20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점용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승인	도로법 제73조
	2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허가 권리나 의무의 승계 신고 처리	도로법 제106조
	2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협의, 감정, 분할측정, 보상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	도로법 제82조
	23	도로구역 외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24	도로구역 외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해양수산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양 정책과	1	해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나.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 제2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항만법」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2
해 운 항만과	1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항만구역 외 지역
		가.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1	마.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사.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아. 매립목적변경의 확인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차. 매립지의 사용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카.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타.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파.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 시설 그 밖의 물건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거.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너. 청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2	당진항 지원센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3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미한 유지․보수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만구역 내 안전 시설물․여객선 터미널․도로부속 시설물 ․주차장․광장․ 녹지 내 공공 시설물 등에 한함)	항만법 제9조제1항
		나. 분구의 설정 등	항만법 제21조
		다.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항만법 제22조
		라.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항만법 제23조
		마.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항만법 제24조
		바.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항만법 제31조
		사. 시설장비의 검사	항만법 제33조
		아. 검사의 면제	항만법 제34조
		자.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만법 제38조
		차.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 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에 드는 경비 지급	항만법 제41조, 제4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3	카.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항만법 제43조
		타. 사용료 등의 강제 징수	항만법 제82조
		파.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
		하. 공익을 위한 처분 등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4조
		거. 보고 및 검사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5조
		너.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항만법 제86조
		더. 타인 토지에의 출입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7조
		러.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만법 제88조
		머.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항만법 제93조
		버. 다른 국가 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96조
		서. 청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0조
		어.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3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공유수면 관리)
		가.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명령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처분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와 해당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 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다.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의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 협의·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제2항
		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산금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바. 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 변상금·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과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차.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 공사완료 신고 수리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카.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시설물·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3	타.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파.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하. 이행보증금의 예치(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 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
		거.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너. 과태료의 부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수산 자원과	1	어촌․어항법 제2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 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동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어촌․어항법 제62조
	2	연안2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
	3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휴업․재개업, 폐업	어장관리법 제17조
		나. 영업의 승계	어장관리법 제19조
		다. 취소, 영업정지 명령	어장관리법 제20조
		라. 청문	어장관리법 제22조
		마. 과태료	어장관리법 제33조
어촌 산업과	1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나.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소금산업진흥법 제25조
		다. 허가 취소 등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
		라. 청문	소금산업진흥법 제57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지사------------------ 시장·군수,--------------------------------------------------------------------------------------------------------- 사무의 간소화를 ----------.	약칭정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용어정비
제2조(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약칭정비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용어정비
제5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감독) -------------------------------------따라----------------------------------------------------------------------------------------------------------------------.	용어정비

충청남도 조례 제 5130 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09.12.30.>

제3조 삭제<2021.12.30.>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5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360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1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59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④ 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8. 7. 1.][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전부개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 제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며, 광고주ㆍ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2. 17.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2467(2022.2.15.)호
개정 이유	❍ 민선7기 4년차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과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	❍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 (기업지원과)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조치 : 5개 사무 ❍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1) - (도로철도항공과)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 : 1개 사무 ❍ 위임사무 수정(안 별표1) - (건축도시과) 근거 법령 현행화 : 1개 사무 - (기업지원과 → 경제정책과) 가격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소관부서 조정 ❍ 그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직제순 변경 등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위임사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민선7기 4년차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변경 사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연락처	(041) 635 - 2330

【인권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