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10.(금)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69억 3,800만원이며, 471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43%인 468억 7,8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6,8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40,047	46,938	47,146	46,878	268	99.43
공동체정책과	4,040	8,892	9,509	9,438	71	99.25
사회적경제과	13,805	15,630	15,438	15,420	18	99.88
청년정책과	22,202	22,416	22,199	22,020	179	99.19

나.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29억 9,100만원으로, 현액 대비 82.08%인 599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 121억 2,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66,100	72,991	59,913	12,129	109	840	82.08	16.61
공동체정책과	12,272	17,124	15,912	674	55	483	92.92	3.93
사회적경제과	20,162	21,987	10,400	11,455	54	78	47.30	52.09
청년정책과	33,666	33,880	33,601	-	-	279	99.17	-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6건, 21억 8,300만원

- 2021. 1.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사업과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등 부서 간 업무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소관 예산을 업무 기능에 맞게 이체한 것임.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

감 액			증 액
부서	건수	금액	부서	건수	금액
자치행정과	6	21,831	공동체정책과	6	21,831

(단위: 백만원)

라.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6억 7,400만원, 계속비이월 3건 114억 5,500만원으로 총 5건에 121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6.61%를 차지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공동체지원국 전체)	이월사업비						이월률
	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72,991	5	12,129	2	674	3	11,455	16.61

- 명시이월은 2건, 6억 7,400만원으로 이월된 사업별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체정책과 사업 중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B)	이월률(B/A)
공동체 정책과	총 계(2건)		857	183	674	78.64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비	597	183	414	69.34
		자산및물품취득비	260	-	260	100

- 계속비이월은 3건, 114억 5,500만원으로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20. 12.)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방향 변경(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증축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에 따라 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B)	이월률(B/A)
사회적 경제과	총 계(3건)		12,365	910	11,455	92.64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시설비	11,545	910	10,635	92.11
		감리비	800	-	800	100
		시설부대비	20	-	20	100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세입 징수결정액 471억 4,600만원 중 468억 7,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2억 6,900만원 중 98.47%인 2억 6,400만원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보이는바, 미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공동체지원국		총계	2,775,718	2,322,247	2,053,980	268,267
	공동체 정책과	소계(3건)	514,500	506,937	436,214	70,723
		기타이자수입	4,500	5,723	5,119	604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510,000	498,546	431,095	67,451
		지난연도수입	-	2,668	-	2,668
	사회적 경제과	소계(2건)	434,600	205,336	187,178	18,158
		기타이자수입	4,600	5,029	4,996	33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30,000	200,307	182,182	18,125
	청년정책과	소계(2건)	1,826,618	1,609,974	1,430,588	179,386
		기타이자수입	37,331	37,208	36,427	781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789,287	1,572,766	1,394,161	178,605

< 세   출 >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조 6,975억원으로, 지출액은 8조 3,810억 6,900만원, 이월액은 2,634억 5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35억 9,700만원, 집행잔액은 394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36%, 이월률은 3.02%임.

- 2021회계연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29억 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9억 1,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억 2,900만원, 보조금반납금 1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8억 3,900만원으로,

- 집행률은 82.08%이며 이월률은 16.61%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14.28%p 가량 낮고, 이월률은 13.59%p 가량 높은 수준임.

❍ 부서별로는 사회적경제과의 집행률이 47.3%로 저조하며 이월률이  52.09%로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충청남도		8,575,003	8,697,500	8,381,069	263,405	13,597	39,429	96.36	3.02
공동체지원국		66,100	72,991	59,914	12,129	109	839	82.08	16.61
	공동체정책과	12,272	17,124	15,913	674	55	482	92.92	3.93
	사회적경제과	20,162	21,987	10,400	11,455	54	78	47.30	52.09
	청년정책과	33,666	33,880	33,601	-	-	279	99.17	-

❍ 명시이월은 2건 6억 7,400만원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용역 사업기간(´20. 8. 19.~´22. 2. 14.)에 따른 준공금 이월 및 실시설계 사전 행정절차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추진 실행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회계연도 명시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공동체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13,000	2,857	2,183	674	･ 사업기간에 따른 준공금 이월 ･ 실시설계 사전 행정절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연

❍ 계속비이월은 3건 114억 5,500만원으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20. 12.)에 따라 사업계획이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예산현액 123억 6,500만원 중 9억 1,000만원(7.35%) 지출을 제외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14억 5,500만원(92.64%)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향후 이월액 운용 계획 등 전반적인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회계연도 계속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8,000	12,365	910	11,455	사업계획 변경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공동체정책과의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6억 3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603	-	603	603	-	-
공동체정책과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603	-	603	603	-	-

□ 검토의견

❍ 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 현황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천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금	545,819	497,334	556,914	59,580	1,043,153

2. 검토 의견

❍ 사회적경제기금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에 신규 설치되어, 2024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임.

【수입 결산】

(단위: 천원)

기금명	과목	수입 계획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계		1,004,000	1,004,000	1,102,733	1,102,733	-
사회적경제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0	10,000	6,914	6,914	-
	예치금회수	994,000	994,000	545,819	545,819	-
	기타회계 전입금	-	-	550,000	550,000

❍ 수입 결산의 경우, 2021년 수입으로 10억 4백만원을 계획하고,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등 11억 2백만원을 수납하였음.

【지출 결산】

(단위: 천원)

기금명	과목	지출 계획액(A)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C)
계		1,004,000	-	1,004,000	1,102,733
사회적경제기금	배상금등	260,000	-	260,000	-
	이차보전금	290,000	-	290,000	59,580
	예치금	454,000	-	454,000	1,043,153

❍ 지출 결산의 경우, 이차보전금 5,900만원 및 예치금 10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음.

❍ 향후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