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2022. 1. 18. ~ 1. 27.

- 2022년 감사위원회 -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감사대상기관 □ 예산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1위원회 9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7명
																				(위원장, 상임1, 비상임5)
청 렴 기획팀			자 체 감사팀			시 군 감사팀			컨설팅 감사팀				보조금 감사팀			공 직 감찰팀				계 약 심사팀			공 익 감사팀			민 원 조사팀

【2】정․현원 현황

구 분	계	3 급	5급				6 급											7급					8급
			행정	시설	행정 ․ 시설	행정 ･ 사회 ･ 농 업 ･ 환 경	행정	행정 ･ 시설	행정 ･ 수의	행정 ․ 세무	농업 ･ 녹지 ․ 수산	시설	보건 ･ 위생 ․ 환경	환경	행정 ․ 복지	공업	행정 ․ 전산	행정	행정 ･ 농업 ․ 수의	행정 ･ 시설	복지	시설	행정
정원	44	1	5	1	2	1	8	6	1	1	1	4	1	1	1	1	1	3	1	1	1	1	1
현원	43	1	5	1	2	1	8	6	1	1	1	3	1	1	1	2	1	2	1	1	1	1	1

※ 정원 외 인력 : 2명 [ 상임감사위원 1 / 공무직 1 ]

【3】 주요기능

	❍ 감사계획수립, 감사 시행‧처분(종합‧재무‧특정분야 등)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청렴종합대책 추진 ❍ 반부패 시책추진 및 예방대책, 청백-e시스템 운영‧관리 ❍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기‧특정감사 수감 지원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보조금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운영 ❍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 검‧경 및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 ❍ 일상감사‧계약심사 처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심의위원회 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감사대상기관

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기구	도의회 사무처	시 ‧ 군	산하기관 (출자․출연)
52개소	1	12	1	15	23

□ 예산현황

합 계	일반운영비 등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	비 고 (’21년 예산액)
765백만원	447	191	127	740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 업무여건

○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한 충남형 청렴모델 보완·개선 필요

○ 재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사회 엄정한 정치중립 요구

○ LH투기 의혹,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에 대한 도민 눈높이 상승

○ 조직 내 갑질 문화, 성비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지속 발생

○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와주는 감사, 동반자적 시각의 감사 필요

○ 공동주택, 보조금, 고충민원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감사수요 증가

□ 운영방향

목 표		도민이 신뢰하는‘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달성

전략목표		추 진 과 제
청렴도 최상위 등급 도약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으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달성 □조직개편에 대응한 감사 역량 유지‧발전 방안 모색
공정한 감사문화 실현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동반자적 시각의 종합감사 □도민 권익보호 및 고충해결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직윤리의식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선제적 감찰로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적극행정 견인 소극행정 엄단		□적극행정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내실화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으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달성

◇  내·외부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22년도 청렴도평가 최상위등급 달성 노력

【1】2022 청렴도 최상위등급 달성을 위한 취약분야 개선 노력

❍ 21년 평가(2등급, 광역 2위)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개선, 우수분야 보완‧발전

- (우수) 외부청렴도 상승(3등급→2등급), 취약분야인 공사분야 대폭 개선

- (취약) 내부청렴도 하락(2등급→3등급), 응답자 중 소수의 부정응답* 발생

* 인사업무, 예산부당집행, 공정성저해 업무지시에서 일부(4명) 불만표출

외부고객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은 제로이나, 일부 갑질 경험 응답

❍ 2022년 청렴도 평가체계(이원체계 → 종합평가)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

현 행	청렴도(10점 만점)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감점 ※시책평가 별도시행
개 편	종합청렴도(100점 만점) = 체감도(내·외부청렴도) 60% 노력도(시책+효과성) 40% 부패사건 감점

- 내·외부 청렴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청렴노력도(시책) 세부 지표별 촘촘한 관리 및 정성평가를 대비한 차별화된 충남형 청렴시책 추진

【2】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외부청렴도 대책 강화

❍ 외부고객(공사‧용역‧보조금‧민원분야)과 소통을 통한 상시 관리체계 마련

- 청렴콜 확대(연2회, 전문기관 위탁검토), 청렴소식지(격월 이메일 발송),공사분야 부패요인 관리(특정감사, 유관기관 협조체계), 자체설문조사 강화 등

❍ 갑질경험 응답 제로화를 위한 외부고객 관련 실‧국 소통 강화

【3】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으로 내부청렴도 개선

❍ 공직생활 속 청렴일상화 시책추진으로 직원 공감대 확대

- 청렴골든벨, 청렴특강‧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방송, 청렴캠페인 등

❍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내부청렴도 설문조사‧실국 청렴간담회 등을 통해, 조직 내 취약점을 진단‧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직급‧세대 간 소통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조직 내 비위행위 엄단

□ 조직개편에 대응한 감사역량 유지‧발전 방안 모색

◇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에 대응하여 합의제감사기구의 전문성·

독립성 유지·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1】외부전문가‧도민감사관 활용 및 위원회 심의기능 확대

❍ 감사‧조사범위 확대 및 고도화에 따른 전문성 보완을 위해 각종 감사 시 외부전문가(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교수 등) 적극 위촉 활용

❍ 도민감사관 워크숍 및 정례회의를 통해 역할(감사참여, 제보‧건의제도)을 재정립하여 도민감사관의 활발한 도정참여 유도

❍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회(5개)* 심의‧의결 기능 내실화

* 공직자윤리, 공익신고자보호지원, 계약심사심의, 주민감사청구, 도민고충처리

【2】감사역량을 갖춘 정예감사관 육성

❍ 감사전문교육(감사원, 권익위) 이수제를 통한 감사관 개인별 역량강화 및 감사사례(상급기관, 타 시‧도) 공유를 통한 감사‧조사 기법 연찬

❍ 우수감사관 장기근무 여건 마련(근무경력 관리, 인센티브 마련 등)

※「‘21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취약지표 : 감사관 근무경력 [충남 30.4개월 / 전국평균 34.4개월]

□ 공직윤리의식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LH투기의혹 등 공직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위협받는 가운데 공직

윤리관련 법제도 내재화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1】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제도 강화

❍ 재산등록‧심사의 객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취업심사 실시

❍ 퇴직(예정)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홍보 강화로 임의취업사례 방지

【2】반부패 3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홍보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2.5.19.시행) 에 따른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홍보로 위반사례 사전예방

【3】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주요비위 엄단

❍ 처벌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성비위·갑질 사례 지속 발생, 익명신고센터 등 신고처 홍보 및 무관용 원칙의 엄중처벌로 근절 노력

□ 선제적 감찰로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주요 선거 실시로 인한 공직기강 취약우려에

따라 선제적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 확립

【1】취약시기 공직감찰 강화 및 상시 예방감찰 추진

❍ 공직기강 취약시기(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등) 특별점검과 함께 현장중심 상시 암행감찰 운영으로 공직사회 긴장감 제고

❍ 감찰결과 공유를 통해 부서 경각심 제고 및 유사‧반복사례 재발방지

❍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도민 신뢰 훼손행위 엄중 처벌

【2】제20대 대통령선거(3.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선거감찰 강화

❍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행안부-도-시‧군’합동감찰반 운영

- 1단계(90일전 ~ 60일) : SNS를 통한 선거중립 위반 사례 중심 감찰

- 2단계(60일전 ~ 25일) : 단체장 위반 행위 중점감찰

- 3단계(24일전 ~ 전일) :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개시에 따른 집중 감찰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3단계 감찰 연장 추진(∼ 5. 31.)

❍ 유형‧시기별 위반사례 지도‧안내,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강력 조치

※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 계속·반복 클릭, 특정후보 업적 홍보 등 위반사례 다수 발생

【3】도정발전을 저해하는 소극행정‧무사안일 집중점검

❍ 코로나19 상황 속 전산시스템(복무‧재정‧포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데이터 감찰기능 강화

❍ 규제개혁 저해, 선례답습‧무사안일‧행정편의적 행태,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 특별점검 지속 실시(시‧군 및 도 소속기관)

- 소극행정 비위 엄정조치 및 지적사례 전파로 경각심 강화

※ 수감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의 경우 정기종합감사 연계 추진

□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동반자적 시각의 종합감사 추진

【2022년 연간감사계획(종합감사)】대상별 3년 주기

‣ (시군종합) 5개 기관(당진시, 계룡시,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

‣ (사 업 소) 2개 기관(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 (출자‧출연)  8개 기관(교통연수원, 청소년진흥원, 문화재단, 공주·홍성·서산의료원,

체육회·장애인체육회)

【1】동반자적 시각의 시‧군 종합감사

❍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방 지도’와 ‘문제해결형’ 감사에 중점

- 수감기관과의 소통 기회 마련, 시군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감사 강화

❍ 수감기관 부담완화를 위해 요구자료 최적화 및 비대면 감사 확대

❍ 반복 지적 및 고의‧과실 건에 대한 문책 상향으로 경각심 고취

【2】도정성과 제고를 위한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 기관별 정책‧사업에 대한 실태분석과 균형적 진단으로 운영 최적화 방안 권고‧제시

❍ 예산회계‧물품관리 등 반복적 취약요소 개선에 중점, 본청 관련 부서 및 사업 등과 연계한 병행 감사 추진

※ 소방관서 감사기능 조정 : [기존] 감사위 → [변경] 감사실시(소방본부) + 심의(감사위)

▸ 2022년 소방감사 계획 : 종합감사(6개소), 의용소방대 운영 특정감사(4개소)

【3】기관 운영 전반의 성과를 점검하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 기관별 설립 목적사업 수행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추진

❍ 공통분야(회계, 인사 등)에 대한 감사관 지정, 도청 소관 감독부서를 통한 문제점 사전 파악

❍ 해당 기관(분야)에 정통한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관 종합진단 제시 및 감사전문성 제고

※ 의료원(공주·홍성·서산)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

□ 도민 권익보호 및 고충해결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

【2022년 연간감사계획(특정감사)】

‣ (건설공사) 2개 시군(총 공사비 10억 이상, 교통량·도로율 고려)

‣ (공동주택) 10개 단지(감사수요 및 여건에 따라 조율)

‣ (보 조 금) 5개 시군 종합감사 + 특정감사(2개 분야 : 사회복지, 농업)

‣ (민원조사) 수시(민원신고 접수 및 관련기관 이첩 시)

※ 도민 생활 밀착 분야(보조금, 공동주택, 민원) 감사 수요 증가와 공직윤리 법‧제도 강화에 따른 업무증가로 적합인원 충원‧배치 필요 ( ← 도의회 지속 요구‧강조사항)

【1】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도로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

❍ (불공정관행) 건설산업 혁신 및 상생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갑질 등 불공정 개선

❍ (도로안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하위권 수준(전남 다음, 2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교통약자 보호 정책 추진실태 점검

【2】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보조금‧민간위탁금 특정감사

❍ 단계별‧주체별 역할 정립으로 보조금 관리방안 체계화(감사-예산-사업부서)

❍ 보조금 감사 대상 확대(도 본청, 위탁사업 포함)를 통한 관리 강화

※ (2019) 시군, 보조 → (2020) 시군, 보조+위탁 → (2021) 도+시군, 보조+위탁 → (2022) 분야확대

❍ 보조금 안내 만화 및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제작‧보급

【3】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특정감사

❍ 외부전문가(LH, 전직공무원, 도민감사관 등) 참여로 공동주택 감사 신뢰성 제고

❍ ‘알기쉬운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개정판 발간‧배포로 주민 이해도 향상

❍ 특정지역(천안‧아산)* 감사편중 해소를 위한 시‧군별 기획 감사 추진

※ 그동안 감사실적(’16∼’21) : 36개 단지(천안 15, 아산 5, 서산 5, 당진 4, 계룡 2, 그 외 5)

* 도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781단지(2021.12.) 중 56%가 천안·아산지역 소재

【4】도민권익보호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

❍ 도민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을 외부전문가 활용 및 현장중심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 ’18년 319건 → ’19년 372건 → ’20년 483건 → ’21년 9월 1,364건(동일인‧반복민원 691건 포함)

□ 적극행정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내실화

◇  사전 컨설팅·감사의견 제시 및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로 도민에게

신뢰받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1】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 감사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의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수요자 중심 컨설팅 지속

※ 컨설팅감사 운영현황 : (’17) 50건 → (’18) 57건 → (’19) 72건 → (’20) 83건 → (’21) 71건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기본‧반복적 질문을 Q&A식으로 제공, 신규 및 업무에 미숙한 직원의 접근‧편리성 제고

※ ‘17. 4월 이후 현재(2021.11월말)까지 총 268건 답변

【2】자체감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활성화로 행정 책임성 강화

❍ 자체감사활동 성과 확보 및 감사역량 제고를 통한 평가등급 상위권 유지

- 감사인프라‧활동‧성과‧사후관리 등 세부 평가지표별 관리 강화

❍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하여 도민신뢰 제고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활성화

⇨ 자체감사 활동 심사(감사원), 자율적내부통제 평가(행안부) 최상위등급 유지 목표

【3】합리적 원가 산정을 위한 계약심사‧일상감사‧자원정보 공유 추진

❍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적시하고 개선‧시정방안 제시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실효성 제고

❍ 각종 계약체결 전 적정한 원가심사(감액 위주에서 탈피)로 예산낭비 차단 및 안전‧품질보증 강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 업무 안내 및 이행 점검, 시군직원 지도‧교육

❍ 건설공사 불용자원 재활용 및 정보공유를 통한 예산절감 확대

※ (일상감사)  ’19년  277건(2,074억원) → ’20년 298건(6,335억원) → ’21년11월 275건(3,502억원)

(계약심사)  ’19년 1,283건(절감 362) → ’20년 1,473건(절감 311) →  ’21년11월 1,318건(절감242)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5	4	1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5	4	1

< 완료사항 >

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철저(정병기의원 / 제안사항)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4급 이상, 특정분야 7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2021년 취업심사】총 13건(취업승인･가능 10, 취업불승인 1, 업무취급불승인 2)

- 정부윤리위원회(3급이상) 3건 심사(취업승인 1, 취업불승인 1, 업무취급 승인 1)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및 안내책자 제공, 청내 전자게시판 활용 연중 홍보

- 매년 상‧하반기 퇴직공직자 대상 임의취업 전수조사 실시

- 취업심사 상담창구 운영으로 퇴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운영 취지에 맞는 취업유도

②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개선 필요(김기영의원 / 제안사항)

❍ 관련 근거 및 처분기준

- (관련근거)「충청남도 자체감사규칙」제21조(감사결과 처분)

- (처분기준)「충남감사위원회 문책 양정기준 수립연구(2018.12.)」및  타 시‧도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형평성‧공정성에 따라 문책양정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연 도	심의건수	심의결과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중징계	경징계	훈계‧경고	기관경고
2021	433	381	1,819	2	32	564	31
2020	315	277	4,859	4	24	321	5
2019	482	403	9,680	11	38	494	31

※ 훈계·경고 등 처분 증감사유 : 문책 양정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시 공가사용 부적정 등 개인 처분에 따른 다수인원 발생(훈계‧주의 124명)

❍ 사안의 경중, 업무성격, 공직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책 양정기준 엄중 적용

- 고의‧중과실, 반복 지적사항, 주요비위(성비위, 음주, 갑질 등)의 경우 무관용 엄중 처분으로 재발방지 노력

③ 계약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부당한 설계변경 등 감시 철저(이종화의원 / 제안사항)

❍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비리발생‧부실시공 요인의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계약심사위원회(위원 51명)를 운영 중에 있음

❍ 최근 3년간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자문실시	자문안건	자문내용(백만원)		비고
			도급액	심의액(증)
계	29회	65건	385,463	33,821
2019년	9회	20건	84,034	8,043
2020년	12회	24건	130,724	14,444
2021년	8회	21건	170,705	11,334

❍ 계약심사심의위원회가 예방감사제도로 정착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부실예방,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지속적 운영관리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단계부터 철처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

④ 공동주택감사 직원 충원 필요(이종화의원 /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실시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10개소 내외 특정감사를 추진 중에 있음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 이상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단지 등

❍ 공동주택 특정감사 추진 현황

감사결과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지수	36	1	1	4	10	10	10
지적(건수)	538	7	3	37	131	192	168
회수(천원)	452,911	8,375	-	540	42,971	338,104	62,921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증가(‘16년 629단지 → ’21년 782단지) 및 특정감사 실시 및 처리에 상당 시일(35일 내외)이 소요됨에 따라 수요 충족에 어려움

❍ 향후 도민생활 밀접분야(공동주택, 보조금, 민원) 감사인력 확대 노력

- 외부 전문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감사기간 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

- 감사사례집 발간‧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감사요청 억제

< 추진중인 사항 >

①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 등 감사 철저(김연의원 / 제안사항)

❍ 연간 보조금관련 시군종합감사(5개 시군), 특정감사(4개 시군)를 실시 중이며,

- 보조금 집행잔액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작성 후 도의회 제출, 미반납 시 관련부서 납부독려 추진

❍ 그동안의 감사는 보조금 회계 집행 실태 및 민간 보조사업 정산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 실시하여,

-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도비 집행잔액에 반납 여부 확인 미흡

❍ 향후 보조금 감사 시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를 활용하여 도비에 대한 시·군비 예산편성 및 부담률에 따른 적정 정산 여부 감사 실시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2
2021
2020
2019	1	1
2018	1	1

< 완료사항 >

①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제321회 이선영의원

❍ 조사방법 및 판단기준

- 감사위원회에 고충사건을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심의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음

- 피해자 및 주변인 진술, 외부전문가 의견, 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및 판단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성비위 사건 징계 양정 현황(검․경 통보 포함)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6.	비고
건 수	11	2	2	5	2	0

❍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주요비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요구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음

- 성비위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징계하겠음

②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제328회 이선영 의원

가.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 조사과

❍ 부동산 투기의혹 특정감사 실시(3.16.~6.25.)

- (조사대상) 도, 시군, 충남개발공사 및 주요부서 가족 등 28,350명

- (조사방법) 직원명부와 토지대장, 취득세 자료 대조, 서면․대면․현장 조사 등

- (조사결과) 공직자 6명(자진신고 2명 포함), 농업회사 법인 1개소 수사의뢰

※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의심 2명(자진신고), 농지법 위반 의심 2명,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심 농업회사법인 1곳 및 연관 공무원 2인(매수인)

나.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공주․논산․계룡․내포/4지구/4,289필지/1,200만㎡)

* 추가지정 : 공주․계룡시 도시개발사업지구(충청남도 공고 제2021-1029, 1030호, ‘21.6.16.)

- 토지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 위한 법령제정 건의(토지관리과-8560호,’21.6.23.)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2019
2020
2021	1	1

< 완료사항 >

①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관련 감사결과에 관하여

제331회 김득응의원

❍ 추진상황

- (2021.06.18.) 농수해위 심의 중 결산 의안 오류 발견·지적

- (2021.06.28.) 도의회(의장)의 결산 의안 오류 관련 특정감사 의뢰

- (2021.06.28.~07.23.) 결산 의안 작성·제출·접수·배부관련 특정감사 실시(감사위)

※ (참고) 의안 접수·배부 등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감사 실시·처분

- (2021.07.28.) 감사위원회에 결산 의안 감사결과 안건 상정·심의 후 처분완료

※ 의회사무처 직원 “직무배제 여부”는 의장 권한으로 별도 조치 안함

❍ 감사결과 심의원칙 및 심의결과

- (심의원칙)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7명)에서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게 의결

- (심의결과)

가. 결산 의안 부실작성 및 수정절차 미이행 : 훈계 3명, 주의 1명

나. 결산 의안 관련 지휘감독 및 후속조치 소홀 : 주의 1명

다. 결산 의안 검토 부실 및 수정절차 안내 소홀 : 주의 1명

라. (기타) 복무규정, 형벌 법규(문서위·변조, 직권남용 등) 위반사항 확인 안 됨

❍ 향후조치

- 정책기획관실(의회협력팀) 주관으로 의회업무 관련 연찬 실시, 의회자료 작성·제출 과정상의 내용검토·절차준수에 철저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해당 없음]

【2-4】	MOU 체결 추진상황 [해당 없음]

Ⅴ. 참 고 사 항

□ 각종 위원회 현황

명 칭	구성 (명)	위원장	주요기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7	김종영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처분) 심의･의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11	심준보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취업제한 승인 등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9	김대영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청구인 유효서명 확인 등
충청남도 계약심사심의위원회	51	김종영	설계변경의 적법․타당성 심의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	강경원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 등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10	김종영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감사위원장	위원장	지방부이사관	김종영	2019. 7. 1.
	청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희	2020.1.21.
	자체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만	2021. 1. 1.
	시군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준	2021. 7. 1.
	컨설팅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병용	2018.1.22.
	보조금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기돈	2020.1.21.
	공직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한규	2021.1.21.
	계약심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효신	2020.1.21.
	공익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재용	2021. 7. 1.
	민원조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강훈	2021. 7. 1.

상임감사위원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이양범	202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