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4. 27.(수) 행정문화위원회

	제336회 도의회 임시회
제안설명서

｢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 청 남 도 (자치행정국)

제안 설명서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22.4.20.)으로 도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이번 개정으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는 당초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가하게 됩니다.

-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그동안 인구변동을 감안하고,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회 의원 정수 산정 및 지역선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 시군의회 의원정수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정수가 증가한 시군은 총 5개 시군으로 천안시 2명, 아산시 1명, 서산시 1명, 논산시 1명, 당진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 지역 선거구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55개 선거구에서 56개 선거구로 1개 선거구가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조정,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인구편차(50%) 해소를 위해 조정한 사항으로

- 천안시 1개, 아산시 2개, 홍성군 1개 선거구가 증가하였으며, 서산시 1개, 논산시 1개, 예산군 1개 선거구가 감소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