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 21.(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홍기후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448호

❍ 발 의 자 : 홍기후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2. 개정 이유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설치, 지역어 보전, 주요 정책 사업명칭 우리말 사용 등 충청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공문서 등의 올바른 언어사용 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예산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검토 의견

❍  2018년도 국립한글박물관의「2018년도 한글과 한글문화 국민 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글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자들은“한글을 좋아(89.1%)하고, 한글은 나를표현하는 도구(73.2%)”라고 답하며“한글은 우리문화의 자긍심”이라는 높은 자부심과 일체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은 물론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속어, 은어, 부정확한외래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은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도민의언어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을 소개하고 설명할 때 어려운 용어 또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의 사용은 공공기관과 도민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바 언어사용에 대한 개선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한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충청남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보존·발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전부개정조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향후 충청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공문서 등 공공언어 사용에 있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통해 도민에게 혼돈을 주지 않도록 함은 물론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공문서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국어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2022년)

◈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한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2.

❍ 사 업 비 : 13,770천원 (도비)

❍ 사업대상 : 충남도민

❍ 사업내용 : 국어진흥 공연·전시·경연·체험·홍보 활동, 지역어 실태 조사·보전·발굴·육성 활동, 도민 국어 능력 향상교육 등 올바른 국어사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등

□ 그동안 추진 현황

❍ 충청남도 누리집 게시물, 보도자료 내 외래어·외국어 남용, 순화 대상어 등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 충청남도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 사용 실태조사 및 순화어 제안

❍ 실국원별 보도자료 실태평가를 통한 개선 권고안 카드뉴스 제작(5건)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충남도청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책자 발간 배포

□ 향후 계획

❍ (2월 중) 공모업을 통한 사업지원계획 공고

❍ (3월 중) 공모사업 업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4월~12월) 사업 진행

❍ (사업 종료 후 2달 내) 2021년도 사업 정산

참고 2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사용 촉진 조례 제정 현황

연 번	자치단체명	조 례 명	시 행 일	비 고
1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2021.3.25. 일부개정	2014.7.17. 제정
2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2021.8.11. 일부개정	2013.10.30. 제정
3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2019.10.30. 제정
4	인천광역시	미제정
5	광주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2020.12.15. 일부개정	2014.11.1. 제정
6	대전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2021.2.19. 일부개정	2016.8.12. 제정
7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2021.7.15. 일부개정	2014.1.10. 제정
8	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2020.10.29. 일부개정	2014.8.7. 제정
9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21.1.8. 일부개정	2014.10.21. 제정
10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2013.3.15. 제정
11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19.1.1. 제정
12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2021.11.3. 전부개정	2014.6.27. 제정
13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2021.5.20. 일부개정	2014.1.2. 제정
14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15.2.26. 제정
15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2021.5.3. 전부개정	2013.10.31. 제정
16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2015.10.6. 일부개정	2014.11.12.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