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8,189억 4,049만원으로 기정액 2조 7,633억 6,416만원의 2.01%에 해당하는 555억 7,633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8,552억 6,887만원으로 기정액 8,520억 5,728만원의 0.38%에 해당하는 32억 1,159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818,940,494	100.00	2,763,364,160	100.00	55,576,334	2.01
지방세수입	2,779,400,000	98.6	2,724,200,000	98.6	55,200,000	2.03
세외수입	10,892,084	0.38	10,891,923	0.40	161	0.00
보조금	28,648,410	1.02	28,272,237	1.00	376,173	1.33

□ 주요 내용

❍ 과목별 변동 내역

‣ 지방세수입	552억원
‣ 세외수입	16만 1천원
‣ 보조금	3억 7,617만원

❍ 주요 과목별 변동 내역

‣ 지방소비세(보통세)	552억원
‣ 국고보조금등	3억 7,617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855,268,867	852,057,280	3,211,587	0.38
자치행정과	24,394,762	23,334,526	1,060,236	4.54
운영지원과	132,747,541	130,814,107	1,933,434	1.48
인사과	57,425,675	57,425,675	-	-
세정과	566,031,063	566,047,146	△16,083	0.00
균형발전과	74,669,826	74,435,826	234,000	0.31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자치행정과 : 10억 6,024만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이통장 도 체육대회 지원	8,000만원
‣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8,500만원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	8억원

【 운영지원과 : 19억 3,343만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사무집기(물품) 구입 등	1억원
‣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	10억원
‣ 일반직 보수(인건비)	7억 3,754만원

【 세정과 : 1,608만원 감액 】

❍ 주요 증감 내역

‣ 개별주택가격 조사 지원	△1,608만원

【 균형발전과 : 2억 3,400만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1,900만원
‣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 개최	1,500만원

라. 검토 의견

□ 세  입

❍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7,633억 6,416만원 에서 555억 7,633만원이 증액된 2조 8,189억 4,049만원임.

- 이중 대부분은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지방소비세를 552억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등 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며

※ 지방소비세 인상 : 2021년(21%) → 2022년(23.7%) → 2023년(25.3%)

- 코로나19 등 복지수요 증가로 가중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우리 도의 추가적인 세입 전망 및 ‘화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신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8,520억 5,728만원 대비 32억 1,159만원이 증액된 8,552억 6,887만원임.

- 이중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변동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활동 지원 : 720만원 증액(예산안 p.161)

-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 충남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초중고생이 안보현장 교육 및 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활동 지원 예산편성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

연 도	본예산	1추경	3추경	사업추진여부	사 유
2020	12,150	-	0	사업취소	코로나19
2021	10,800	-	0	사업취소	코로나19
2022	9,180	16,380

-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대체가능사업의 발굴이나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하고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 : 8억원 증액(예산안 p.162)

- 이 사업은 충청권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등 통일과 관련한 종합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액이 통보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 통일플러스센터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4개 권역이 선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권역별로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쟁력 있는 센터 건립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예산액(국비)
통일+센터 설치‧운영	호남권 통일+센터	475,000
	강원권 통일+센터	1,625,000
	충청권 통일+센터	400,000
	경기권 통일+센터	2,000,000

※ 총사업비의  50% 국고보조

❍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 1억원 증액(예산안 p.164)

- 증액된 1억원은 도·의회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 2억 1,900원 증액(예산안 p.167)

- 전출금중 감액된 내부유보금 6억원을 제외하고는 균형발전 사업비가 8억 1,9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도(1지구) 및 부여(7지구)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56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454억 4,400만원의 0.48%인 2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억 4,125만원으로 기정액 9억 4,125만원의 63.75%에 해당하는 6억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균형발전과	45,663,000	45,444,000	219,000	0.48

❍ 주요 증감 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9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균형발전과	341,250	941,250	△600,000	△63.75

❍ 주요 증감 내역

‣ 예비비 운영(내부유보금)	△6억원

라. 검토 의견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4,125만원에서 6억원이 감액된 3억 4,125만원임.

- 감액된 6억원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내부 유보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 규모

❍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를 보면

-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과 지출은 43억 7,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음.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남북교류협력기금	4,379,000	4,379,000	-	-

2. 지출 증감 내역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5억원
❍ 예치금	△5억원

3. 검토 의견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5억원 증액(기금운용계획안 P. 26)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중단된 상태로  예치금을 감액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5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향후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계획 및 기금 운용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