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억 8,800만원이며, 이중 2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인재개발원	288	-	288	265	265	-	100

나.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5억 4,500만원으로, 그중 92.6%인 51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B/A)
인재개발원	5,545	-	5,545	5,135	-	410	92.6

다. 성과보고서

❍ 인재개발원 소관 정책목표 달성 성과지표는 2개이며 모두 목표대비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함.

구 분	성과목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인재개발원	1	1	2	-	2	-

라.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1건, 1억 2,100만원 / 사업비 추가 확보

【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인재 개발원	청사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314	121		교육생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공사비 확보
		시설비	388		121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사. 검토 의견

< 세  출 >

❍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지출액은 51억 3,500만원(92.6%)으로 예산현액 55억 4,500만원 대비 7.4%에 해당하는 4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이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률(41.03%) 저조에 따른 불용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 전용이란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하는 제도로

❍ 태양광발전설비 추가 설치사업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2,1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을 불용시키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693천원이며 전액 수납함.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	-	693	693	-	100
감사과	-	-	682	682	-	100
조사과	-	-	11	11	-	100

❍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3,158만원이며, 그 중 95.47%인 6억 302만원을 집행하고 2,8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합 계	631,579	631,579	603,023	-	-	28,556	95.47
감사과	452,365	452,365	443,433	-	-	8,932	98.02
조사과	179,214	179,214	159,590	-	-	19,624	89.04

❍ 성과보고서

(단위: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감사위원회	1	2	5	2	1	2	603	583	20

❍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1건, 400만원

･ 청렴도 등급 향상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감 액			증 액
통계목	건수	금액	통계목	건수	금액
포상금	1	4,000	사무관리비	1	4,000

(단위: 천원)

–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 검토 의견

< 세   출 >

–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5.4%로,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0.7%p).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감사위원회	631,579	603,023	95.4	615,330	583,008	94.7	749,451	715,446	95.5

･ 집행잔액은 주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인 것으로 파악되며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 2,856만원 중 1,922만원(67.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감사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의 성과지표 중 고충민원자체처리율과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를 제외한 3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음.

･ 이 중 고충민원자체처리율 지표의 경우 2,050건의 민원 중 도 감사위원회 자체처리 1,259건(61.4%), 시･군 감사부서 이송처리791건(38.6%)으로 나타나는바, 고충민원 자체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의 경우 2020년에는 초과달성한 반면, 2021년에는 달성률 60%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202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행을 요구한 건수(25건) 중 15건을 완료하고, 10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미이행 건수 10건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20년	2021년
고충민원 자체처리율(%)	직접 조사처리 건수/전체 접수 민원건수*100	목 표	82.8	75
		실 적	73	61.4
		달성률(%)	88	82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건)	발굴 및 전파건수의 합	목 표	23	25
		실 적	30	15
		달성률(%)	130	60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억원 이며, 이중 1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100	-	100	100	100	-	100
자치경찰협력과	100	-	100	100	100	-	100

나.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억 5,300만원으로, 그중 98.3%인 3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B/A)
합 계	353	-	353	347	-	6	98.3
자치경찰행정과	149	-	149	144	-	5	96.6
자치경찰협력과	204	-	204	203	-	1	99.5

다. 성과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정책목표 달성 성과지표는 5개이며 모두목표대비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함.

구 분	성과목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자치경찰위원회	1	2	5	2	3	-

라.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사. 검토 의견

< 세  출 >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지출액은 3억 4,700만원(98.3%)으로 예산현액 3억 5,300만원 대비 1.7%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자제 등 국내여비 집행률(31.85%)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