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2.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56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 재직기간 별 휴가일수를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어 비상  상황 대응 및 당면업무 추진으로 장기간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최대 분할 가능 횟수 확대(안 제16조)

- 기간별 휴가일수 4회 분할 가능에서 8회 분할 가능으로 변경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장기재직 공무원(10년 이상)에 부여하는 자기성찰 특별휴가의 사용 편의성 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별휴가의 사용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16조(특별휴가) ⑩ 도지사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30년 이상 : 30일

❍ 현행 자기성찰 특별휴가는 재직기간별 최대 30일을 부여하고 4회까지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회 사용 시  최소 7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에 따라

❍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물론이고 소방공무원 등 교대 근무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장기간의 휴가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된 코로나19, AI 방역 등 현안업무로 인해 사실상 휴가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 특별휴가 제도의 운영 취지를 살리고 2022년 제1차 노사협의회 건의 등 직원의 고충·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