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10.(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4.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현물출자 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57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전면 철거 후, 주거․문화예술․스포츠 시설 등 복합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활용방안을 결정(’22. 4. 5.)하고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와 개발관련 이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 하도록 충청남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 충청남도개발공사가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개발의 사업시행자가 되는 공공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어 현물출자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출자대상 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사업시행자)

❍ 출자대상 재산 : 79,869,394천원(토지 76,564,140 건물 3,305,254)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현물출자 시기	현물출자 사유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필지,동)	면적(㎡)
토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외	9필지	72,518	76,564,140	2022.하반기	도시개발 사업추진	일반 회계
건물	〃	4개동	32,530.37	3,305,254	〃	〃	〃

* 감정평가 추정가액(㈜제일감정평가법인충남지사, 2022. 4. 15. 평가)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자본금)

5. 검토 의견

가.  출자의 필요성 및 배경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소재한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지난 1999년 개장 후 약 4년 8개월간 운영되었으나, 적자로 인해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었고, 2004년 농축산물류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물류센터를 인수한 이후 활용도, 매각도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6년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기부채납의결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음.

❍ 이 현물출자 동의안은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전면 철거 후, 주거·문화예술·스포츠 시설 등 복합시설을 도입하는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와 개발관련 이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하기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동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공공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자의 적법성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출자 대상기관인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같은 법 제53조에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 한편, 현물출자 대상 재산은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토지 9필지(면적 72,518m2, 추정가액 765억 6,400만원)와 건물 4개동(면적 32,530.37m2, 추정가액 33억 500만원)으로 현재 공유재산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은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서 일반재산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현물출자 공유재산은 2022년 제3회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의결되었으며, 향후 실제 현물출자 실행 시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출자대상 세부내역에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용도 구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현물 출자 실행 시 해당 재산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개발에 있어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유와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 후속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종합의견

❍ 이 동의안은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전면 철거 후, 주거·문화예술·스포츠 시설 등 복합시설을 도입하는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 출자 대상기관인 충청남도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같은 법 제53조에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57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 충남지역은 공공창작스튜디오 부재로 수도권 및 타 시도로 지역예술가 등 인적자원 및 콘텐츠 유출 심화로 창작 거점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역 중심 신진예술가 양성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창작 여건 개선 필요

❍ 또한 충남미술관의 기본 개념인 스마트미술관 관련 미디어 작품 제작을 위한 지역작가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 필요

❍ 이를 위해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대도시개발(주)이 건립하는 창작스튜디오를 충청남도가 무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건립) 현대도시개발(주)은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모든 공사를 직접 수행함.

❍ (무상사용 등) 충청남도는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이후 이를 20년간 무상 사용하며, 운영 비용 부담 등 운영업무를 주관함.

❍ (기타)「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설계 및 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의회 동의로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그동안 충남지역 공공창작스튜디오 부재로 수도권과 타 시도로의 예술 인적자원 및 콘텐츠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을 개선 시키기 위한 창작 거점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사업은 태안군 천수만 B지구 일원에 현대도시개발(주)에서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공공창작스튜디오 11동(스튜디오 10동, 전시동 1동)을 건립하고 충남도에서는 도비 50억원(매년 2.5억원)으로 20년간 무상 사용으로 운영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임.

❍ 이에 지역 중심 신진예술가 양성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건립될 충남미술관 미디어아트 작품 생산 전시와 연계하여 지역작가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