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9.(목)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위원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위원회 소관,

-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조례 제1조 및 제3조에서 불일치한 위임 근거 조항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를 제25조로 변경하고,

❍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페이지 2, 3과 같이 띄어쓰기, 맞춤법, 용어 등 17건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특히, 인권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는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9일

감사위원장  김 종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