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577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5. 26.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안 제14조의 맞춤법을 수정하고, 위탁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제1항과 안 제15조제2항의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유통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14조 중 “수행 한다”를 “수행한다”로 변경함.

○ 안 제15조제1항 및 안 제15조제2항의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유통지원센터”로 변경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 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각각 “유통지원센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 ㆍ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1. (개정안과 같음)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가. (개정안과 같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나. ∼ 라.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다른 법령이나 조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제3조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11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3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이하“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4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제14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1. ∼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충청남도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 유통지원센터-------------------------------------------------------------------------------------------------------------------.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유통지원센터--------------------------------------------------------.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16조 ∼ 제20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6조 ∼ 제20조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산ㆍ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을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가목 중 “사회적기업과”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제3조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로 한다.

제11조 중 “관내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이하“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충청남도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 ㆍ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다른 법령이나 조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신  설>

제13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이하“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충청남도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16조 ∼ 제20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 법령안편집기 신구대조표 첨부

- 자치법규 길라잡이 208페이지 부칙은 「신․ 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