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13. 행정문화위원회

- 백제문화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백제문화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

위탁에 대해 상임위 보고로 재동의를 받고자 함.

Ⅰ		위탁 개요

○ (대    상)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 (규    모) 토지 563,259㎡, 건물 161동(연면적 22,585㎡)

○ (위탁방법 / 현 수탁기관) 재계약 / ㈜호텔롯데

※ 위탁 2회차(「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체결(2017.9.)에 따라 20년간 민간위탁 계약, 5년 단위 갱신

○ (위탁기간) 2018. 1. 1. ~ 2037. 12. 31.(20년)

○ (동의기간) 2023. 1. 1. ~ 2027. 12. 31.(5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 (사 업 비) 연 1,350,000천원(도비 100%)

※ 사업비는 전년도 위탁금 사후정산액(’18~’21년 4년간 연평균 정산지급액:1,180,000천원)

※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중단되었던 상설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등 예산 반영

○ (위탁사무) ①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②백제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시행, ③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④관람객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

※ 박물관(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사비성의 증・개축, 대수선 등 원형이 변경되는 보수 사업 및 전시물 관리 등의 사무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道에서 직접 관리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제12조

⇨ 법인‧단체‧기관‧개인에 위탁가능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11조 ⇨ 위탁 가능 업무 범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 민간위탁 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재위탁․재계약인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

Ⅱ		그동안 추진 상황

○ 2008.12.23.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사업 협약」체결

○ 2016.5.19.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도의회 의결

○ 2017.9.29.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체결

○ 2018.1.1.~현재 :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 위탁

참고 1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계약당사자) 위탁자(충청남도) ↔ 수탁자 ㈜호텔롯데

❍ (위탁대상)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563,259㎡, 161동)

❍ (위탁기간) 20년간(2018 ~ 2037년까지) / 5년단위 재계약

❍ (주요내용) 모든 운영유지 관리비 50:50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

- 道 : 대수선, 증・개축, 박물관 운영 등 / 롯데 : 유지관리 및 운영

□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정산 결과

❍ 2018. 1. 1 부터「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2017. 9.)」에 따라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운영 본격개시

<’18~21년 민간위탁 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호텔롯데 경비(A)			道 지출액(B)	공동부담액(C) (C=A-B)	도비부담 (50:50)
	지출액	수입액 (입장료+임대료)	소 계
총계	13,783	3,058	10,725	1,173	9,552	4,718
2018	3,613	730	2,883	294	2,589	1,423 (부가세포함)
2019	3,653	835	2,818	346	2,472	1,359 (부가세포함)
2020	3,186	636	2,550	204	2,346	863
2021 (예상액)	3,331	857	2,474	329	2,145	1,073

※ 2020년 도부담액(1,173백만원)에서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처분요구사항(310백만원)을 반영하여 863백만원 정산금 지급

※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 부가세 지급 부적정(253백만원) 및 미반영 관리운영비(57백만원)

⇨ 4년간 道 민간위탁 정산 부담액 : 총4,718백만원(연평균 1,180백만원)

※ 도 지출액 : 관리운영비, 재해복구 공제가입비

□ 민간위탁 이전 충남도 직영사업비

❍ 평균 도비부담금 : 약 42억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비(A)	매출액(B) (입장료+임대료)	도비부담(C) (C=A-B)	비 고
2014	5,327	724	4,603
2015	4,784	698	4,086
2016	5,258	758	4,500
2017	4,218	650	3,568

□ 위탁 이후 도 직접사업비 포함 전체 도비 부담액

❍ 평균 도비부담금 : 약 25억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직접사업비(A)	정산 지급액(B)	도비부담(C) (C=A+B)	비 고
2018	1,474	1,423	2,897
2019	1,408	1,359	2,767
2020	1,198	863	2,061
2021 (예상액)	1,027	1,073	2,100

※ 직접사업비 : 박물관(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사비궁의 증・개축, 대수선 등 원형이 변경되는 보수 사업 및 전시물 관리 등

□ 민간위탁 운영 효과

❍ 총 사업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롯데와 공동운영으로 도비 부담이 평균 42억원에서 25억원으로 41% 감소 효과

- 21년 정산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장객 회복세 등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관리운영비 정산 진행중(6월 중 회계검증 완료후 지급 예정)

❍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다양한 콘텐츠 운영

- 야간개장(5~11월) : 한여름 버스킹, 공포체험 이벤트 등 야간 프로그램 강화

- 보물찾기(5월), 공포체험(4~11월), 물총전투(8월) 등 월별 정기이벤트 강화

❍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 수륙양용버스, 리조트, 아울렛 등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 SNS, 유튜브, 롯데그룹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강화

참고 2

수입액 및 도 직접사업비 세부내역

□ 수입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합계	입장료	부대매출	임대업장	관리비	비 고
2018	730,088	597,495	22,409	100,810	9,374
2019	835,463	673,927	54,645	92,137	14,233
2020	636,122	450,215	66,479	98,298	21,130
2021	856,718	637,355	104,233	92,780	22,350
		입장료 수익	장소사용료, 트램, 유료체험 이용료 등	공예품판매점, 주막 등 임대료	임대업장 관리비 (전기, 수도 등)

□ 도 직접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합계	집행액	예산목	집행내용	비고
2018	1,474,802	175,158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 소독 등 운영비
		270,385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리, 유지보수 용역 및 공공요금 등
		952,412	시설비	교차로 개선공사, 상설공연장 공사 및 기타 보수공사
		48,090	특별기획전	특별기획전 전시공사 및 소품 구입
		28,757	기타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기타 잡비용 등
2019	1,408,074	154,297	사무관리비	유물관리용품 구입 및 인쇄, 소독 등 운영비
		264,033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리, 유지보수 용역 및 공공요금 등
		922,958	시설비	전통건축물 보강공사, 방재시설 보강공사 등
		38,360	특별기획전	특별기획전 전시공사 및 소품 구입
		28,426	기타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기타 잡비용 등
2020	1,198,752	65,161	사무관리비	유물관리용품 구입 및 인쇄, 소독 등 운영비
		95,444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리, 유지보수 용역 및 공공요금 등
		630,640	시설비	경관조명, 관람편의시설 보강공사
		407,507	기타	백제 유물복원 제작, 백제유물 문화상품 개발 등
2021	1,027,674	24,013	사무관리비	유물관리용품 구입 및 인쇄, 소독 등 운영비
		75,868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리, 유지보수 용역 및 공공요금 등
		777,330	시설비	백제역사문화관 제1전시실 리뉴얼 공사 등
		150,463	기타	백제 유물복원 제작, 유물 및 전시물 관리 등

참고 3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민간위탁) 도지사는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11조 (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다만,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민자유치사업 협약

제18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운영) ③ 전 항의 공동 관리운영의 종료 후, 위탁관리운영사업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기로 하되 위탁관리운영시설 범위, 운영개시 시점,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공동 관리운영의 종료 8개월 전까지 협약당사자들이 별도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⑤ 공공사업시설에 대한 제2항의 위탁관리사업 시설운영기간은 본조 제3항에서 정한 최초 위탁관리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한다.

□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

제5조(관리운영 및 계약기간) ① 도와 롯데는 2017년10월0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준비 기간으로 하며, 실질적인 관리운영 기간은 민자유치 협약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8년1월1일부터 2037년12월31일까지 한다.

② 본 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제1항의 관리 운영기간의 범위 내에서 5년 단위로 변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도”는 “롯데”의 자격여부, 그간 수탁재산 관리 또는 경영성과 평가 등을 3개월 전 심사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