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75억 5,318만원으로 기정액 316억 9,015만원의 18.5%에 해당하는 58억 6,303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633억 8,576만원으로 기정액 533억 1,521만원의18.89%에 해당하는 100억 7,055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7,553,183	100	31,690,154	100	5,863,029	18.50
세외수입	136,868	0.3	130,951	0.4	5,917	4.52
보조금	34,904,315	93	29,259,203	92.3	5,645,112	19.29
지방채	2,300,000	6.1	2,300,000	7.3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000	0.6	0	0	212,000	순증

□ 주요 변동 내역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56억 4,511만원
‣ 전년도이월금	2억 1,200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고보조금)	33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국고보조금)	18억 3,610만원
‣ 청년정책분야 국고반환금	2억 1,200만원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국고보조금)	△7,900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도약(jump-up) 지원사업(국고보조금)	1억 4,406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도약(jump-up) 지원사업(성립전)(국고보조금)	6,174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정착(live in CN) 지원사업(국고보조금)	3억 8,221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63,385,760	53,315,208	10,070,552	18.89
청년정책과	41,247,900	32,337,553	8,910,347	27.55
공동체정책과	12,310,926	12,155,854	155,072	1.27
사회적경제과	9,826,934	8,821,801	1,005,133	11.39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청년정책과 : 89억 1,035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업	1억 6,000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2억 9,000만원
‣ 청년마을 활성화 사업	1억 2,000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8억 9,425만원

【 공동체정책과 : 1억 5,507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	8,000만원
‣ 천안시 새마을부녀회 기능보강	1억원
‣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6,500만원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1억 4,640만원

【 사회적경제과 : 10억 513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사회적경제 청년도약(jump-up) 지원사업	4억 552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도약(jump-up) 지원사업(성립전)	6,174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정착(live in CN) 지원사업	5억 2,787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16억 9,015만원에서 58억 6,303만원이 증액된 375억 5,318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세  출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33억 1,521만원에서 100억 7,055만원이 증액된 633억 8,576만원임.

- 주요 증감 사유는 청년정책과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국토교통부 긴급 청년특별대책 추진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편성에 따른 42억 9,000만원의 증액분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38억 9,425만원 증액분 등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한 것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 28억 7,000만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 54억 5,520만원(p.183)

- 이 사업은 미래신산업･뉴딜 연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도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각각 28억 7,000만원, 54억 5,52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되었는데, 이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등 4개의 세부 사업 총 50억 6,576만원을 감액하고 사업 유형을 변경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사업 추진 및 전반적인 예산 운용 계획과 감액 사업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비 고
합 계		18,886,054	14,991,800	3,894,254
1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490,098	628,450	∆138,352	감액
2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3,917,012	3,282,200	634,812
3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 사업	1,805,012	3,846,350	∆2,041,338	감액
4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4,348,732	4,864,800	∆516,068	감액
5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 키움 사업	-	2,370,000	∆2,370,000	감액
6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2,870,000	-	2,870,000
7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5,455,200	-	5,455,200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 1억 4,640만원 삭감(p.186)

- 청년과 공익단체 간의 1:1 매칭을 통해 공익활동 경험 및 공동학습을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7,900만원 및 도비 6,740만원을 감액 편성하기 위해 제출되었는데,

- 기정 예산액 대비 약 64% 감액에 따른 사업 대상 인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적경제 청년정착(live in CN) 지원사업 : 5억 2,787만원 증액(p.187)

- 사회적경제기업인의 전문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여 지역 청년들을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3억 8,220만원 및 도비 1억 4,567만원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되었는데,

- 청년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과 기업인의 전문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비 운용 방안 등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억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600,000	-	600,000	순증
공동체정책과	600,000	-	600,000	순증

❍ 주요 사업 내역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6억원

다. 검토의견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 6억원(예산안 p.266)

-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기투자)	2022년	2023~2025년 (향후투자)
합 계	6,500,000	1,206,000	1,200,000	4,094,000
도비	3,250,000	603,000	600,000	2,047,000
시군비	3,250,000	603,000	600,000	2,0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