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54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6. 9.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공유재산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관 부서 실·국장의 위원 위촉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4조제3항을 개정안에서 현행으로 수정하고자 함.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고”를 “8명을 위촉하고,”로, “3명 이하를”을 “5명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명을 위촉하고, 도청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5명을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위촉하고-------------------------------- 3명 이하를-----------. <후단 삭제>	③ --------------------------------------------------------------------------------------------------------- 8명을 위촉하고, ----------------------- 5명을 ---------.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⑤ ∼ ⑫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제2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ㆍ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ㆍ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 ------ 10 이상--------.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ㆍ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